개발사업절차의 표준화·간소화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Abstract

최근 토지개발에 대한 탈규제적 요청 중의 하나로 사업추진 시 일정한 규제적 영향으로 작용하는 개발계획의 준비부터 완공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추진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지출되는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감소시키고,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논의가 꾸준히 제기 되어왔다. 그러나 기존 법제도의 취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려나 그 효과에 대한 사후적인 평가, 그리고 관련 법률 전체와 새로운 법률과의 체계정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이와 같은 산발적이고, 일회적인 절차의 간소화가 남발될 경우에는 기존의 개발사업법에 의해 생성된 규제의 틀이 와해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체계정당성의 확보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었는바, 현행 개발사업법에 관한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종 개발사업별 절차와 과정을 이해하고, 관련된 자료를 분석․평가하여 타당하고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규제합리화에 대한 방법론의 하나로 여기에서는 개발사업절차의 ‘표준화’와 ‘간소화’를 제시하고 있는데, 표준화가 각 개발사업법의 절차를 단계별로 구분하고, 이를 대상 법률에 따라 검토하여, 공통적인 절차들을 추출해 일반화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간소화는 표준화의 과정 중 또는 표준화를 마친 절차 중 행정적 부담이나 불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되는 절차를 덜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표준화와 간소화 노력을 통해 개선된 개발사업절차의 모델을 제시하고, 이 모델을 입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에 대해 서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