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 법제 연구

Abstract

전 세계적으로 초국가적인 인구이동, 자본과 문화의 흐름이 일상화되면서 한국사회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국가 건설 당시부터 다민족, 다언어로 이루어진 국가(예: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들도 있지만, 우리 나라와 같이 단일민족국가로 출발하여 근대국민국가를 이룬 국가들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의 도래가 낯선 경험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국가들에서는 이주민들에 대한 법체계에 일정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과 관련한 법체계가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단일민족국가의 경우 과거의 동화 중심의 정책과 최근의 국민과 외국인의 상호 소통과 대등한 지위를 바탕으로 국민적 통합을 지향하는 정책 사이에서 여러 가지 방향성이 모색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국적법, 출입국 관리법 또는 이민법 등의 제정ㆍ개정, 외국인 관련법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법률들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정치적 혹은 정책적 대응으로서 제정된 법률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이주민의 지원에 관한 법체계가 한국사회에서의 사회통합에 적절한 법제가 될 것인지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관련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의 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 우리 나라의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 정책 현황을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우리 나라의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법제를 분석한다. ?헌법?과 외국인, 국제법과 외국인 이주민의 권리보호를 기초로 하여,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결혼중개업의관리에 관한 법률?,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사회권관련 법제(①건강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②이주여성노동자의 재생산권 및 양육권, ③이주 아동의 교육권,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 그리고 외국인 이주민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외국의 이주민 사회통합 법제를 개관해 본다.. 사회변화의 진행이나 법문화가 상이한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단일민족 등 우리나라와 비교적 유사한 배경을 가진 외국의 관련법제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나라의 관련 법제를 재정립해 가는 데 비교점과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제3장과 제4장에서의 분석을 토대로 바람직한 법제개선방안을 모색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