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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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35:51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35:51Z | - |
dc.date.issued | 2009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044 | - |
dc.description.abstract | 일 시 : 2009년 6월 5일 (금) 15:00~18:00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사회: 전재경(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의 방향 및 범위 소개(15:05~15:10): 이준서(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제1주제(15:10~15:50):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방안: 총칙을 중심으로 - 발표: 박종원(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 허성욱(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주제(15:50~16:30): 환경정책기본법 각칙편의 재구성에 관한 몇 가지 제안 - 발표: 박태현(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홍정기(환경부 정책총괄과 과장) 제3주제(16:45~17:25): 환경정책기본법상의 무과실책임규정의 개정방향 - 발표: 고문현(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토론: 전경운(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종합토론 (17:25~17:55) | - |
dc.format.extent | 129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title | 환경정책기본법의 체계 개선방향에 관한 논의 | - |
dc.type | 자료집 | - |
dc.identifier.localId | 47073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local | 환경 | - |
dc.subject.local | 환경정책기본법 | - |
dc.type.local | 워크샵 자료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한국법제연구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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