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법령의 국제화 추세에 관한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북한법제는 1990년대의 경제개방 노력과 김정일체제 등장 이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음 - 그 변화의 주된 흐름은 사회주의적 법체계에서 벗어나 국제적 흐름에 맞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요소의 도입 - 그러한 추세 중의 하나로 법제도 전반에 대한 국제협약, 국제기준 등의 준수에 관한 조항을 명문화하고, 실질적으로 조문 내용에도 국제적 기준을 반영 ○ 특히 이러한 추세는 재정금융부문, 지적재산권부문, 대외경제협력부문, 환경부문, 보건의료부문과 같이 대외적 접촉과 교류가 많은 부문에서 두드러지고 있음 ○ 북한 법령의 국제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북한의 전반적인 사회변화실태 및 법제도적 변화를 연구 - 향후 북한 경제개방의 방향을 예측함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책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 □ 연구의 목적 ○ 북한 법령의 국제화 추세에 관한 연구를 통해 북한법제의 전반적인 변화현황과 실태를 분석함 - 이를 통하여 남북한 관계개선의 진전에 기여하며, 또한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적인 방안을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북한의 법령체계와 국제화 ○ 사회주의법이념과 국제화 - 사회주의이념은 국가 내부의 계급대립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주의법은 그 이념상 본질적으로 국제적 규범과 질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태도 - 먼저,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의 원리인데, 사회주의법은 사회주의국가들간의 동질성과 연대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자본주의국가들과는 투쟁 또는 긴장관계를 나타냄 - 다른 하나는 국제법에 대한 국내법 우위의 원칙인데, 국제법은 국가에 의하여 승인된 경우에만 국내법의 일부로서 국가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고 하는 원칙 견지 ○ 북한 법령상 국제화의 개념과 수용 - 북한 법령에서 북한사회의 발전과정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국제화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며, 이는 1990년대 이후 경제개방정책의 추진과 함께 더욱 가속화 - 북한의 사회주의에 바탕을 둔 헌법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실시하는 문제와 뗄 수 없는 연관 속에 있지만, 대외환경의 변화에 따라 점차 국제화 - 북한법령이 국제화를 수용해온 요인은 해외동포의 보호, 대외교류의 물적 기반 구축, 국제기구의 조력, 경제개방, 대외적 권리 보호, 과학기술의 발전 등 매우 다양 □ 북한 법령상 국제화의 주요 내용 ○ 북한 법령 국제화의 시기구분 -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기(1948∼1983): 북한정권 수립 이후부터 1980년대 경제개방에 착수하기 이전까지의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원칙에 충실하던 시기 - 국제화수용기(1984∼현재): 북한이 중국의 1978년 개혁개방노선에 자극받아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하고 경제개방에 착수하면서 법령 국제화의 계기를 마련한 이후 지금까지의 시기 * 국제화착수기(1984∼1991):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하여 경제개방을 시도하면서 대외개방을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하던 시기 * 국제화발전기(1992∼2001): 1992년 헌법개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활발하게 법령의 국제화에 나선 시기 * 국제화전환기(2002~현재): 북한이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함께 경제정책에 있어 현실주의적 노선을 채택함으로써 법령의 국제화도 보다 실질적인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는 시기 ○ 법령 국제화의 형태 - 국제규범의 일반적 수용: 해당 분야의 국제기구 또는 다자간조약에 가입함으로써 관련된 국제기준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면서, 국제 규범의 존중에 관한 내용을 법령 조문으로 규정 - 국제규범의 국내법적 수용: 국제규범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원칙을 자국의 사정에 맞게 변형하여 국내법에 다시 규정함으로써 수용 - 국제적 교류협력의 권고: 법령 조문에서 관련 분야에 관한 국제기구 또는 외국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조하는 규정을 둠 □ 북한 법령의 국제화와 남북한 협력 ○ 북한 법령 국제화의 한계와 과제 - 주체사상과 사회주의라는 이념적 배경, 사회주의법무생활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 등을 감안하면 북한법제의 변화나 국제화도 상당히 제한적 - 다양한 분야와 관련된 법령에서 국제화와 개방적 태도를 보여 왔지만 전반적인 법령들의 규범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의문 ○ 남북한간의 법제협력 - 북한법령의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북한 법령에 대한 형식적인 관리측면의 개선과 법제인력의 교류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 - 개성공업지구를 남북한 법제의 완충지대이자 통합의 시험대로 활용 - 교류협력사업법의 제정과 인도적 지원의 제도화 필요 ○ 북한법제의 발전과 국제적 지원방안 - 북한법제의 발전과 국제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도 국제적인 공조 필요 - 북한의 법제 발전을 위한 교류와 지원에 있어서도 ODA사업을 통한 다자간 협력과 네트워크의 구축이 긴요

Ⅲ. 기대효과 ○ 북한 법령이 사회주의적 법체계로부터 시장경제적 법체계로 변화해 가고 있는 흐름을 분석함으로써 북한법제 변화의 실태와 향후 전개방향을 조망 ○ 북한 법령 국제화에 관한 분석을 통해 북한법제 발전을 위한 과제와 남북한 협력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남북한 관계의 진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 북한 법령의 국제화추세에 관한 연구를 통해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와 개선방향, 그리고 북한 법령 발전을 위한 국제적 지원방안 등을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