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관련 특별법 정비방안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지역개발이라 함은 “국가 내에서 하나의 지역적 공간, 즉 국가의 하위단위공간을 단위로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지역 간 또는 지역 내 각종문제 해결과 종합적인 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계획적 활동”을 의미함. □ 이와 관련, 참여정부 이래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위시, 각종 지역특구,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관련 특별법들이 제정·운용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특별법의 운용은 지역 간 발전의 기회 균등의 촉진 및 해당지역의 발전역량을 증진한 긍정적 측면과 달리, 관련 법률 간 법체계성의 혼란과 실무적 운용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부정적 측면을 아울러 가짐. □ 즉, 관련 일반법과의 중첩?상충에 따른 법률간 비체계성의 문제, 기존 법률상 미예정한 형태의 개발지역·지구의 양산, 특정지역에 대한 급격한 개발계획 추진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실정에 직면함을 의미함. □ 본 연구는 지역개발관련 특별법제의 법리적 문제점 제시와 실무상 운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의 개선을 위한 정비 안을 도출함은 물론, 향후 관련 영역에 대한 입법정책상 근거자료를 제시함에 그 목적이 있음.

Ⅱ. 주요 내용 □ 지역개발관련 특별법제 개관 ○ 현행 30여개에 달하는 지역개발관련 특별법제에 대하여, 지역개발 정책 및 패러다임 변화 상응성과 국가차원의 종합적 발전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간 연계?적용심도를 기준으로 하여 7개의 연구대상 법률을 선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내용 개관 □ 지역개발관련 특별법의 법리적 문제점 ○ 지역개발관련 특별법상 국토이용계획에 대한 우선적 적용에 따른 기존의 국토기본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국토계획법제와의 계획법적 관점에서의 상충·중복의 문제. ○ 중앙정부위주의 지역개발정책에 따른 지역의 계획고권신장에 대한 요구 및 계획고권의 침해적 요인으로서의 민간기업의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권한의 문제. ○ 다수의 지역개발특별법의 제정 및 운용에 따른 복잡 다기한 개발지역·지구·특구의 양산에 따른 국토이용의 혼란과 실무적 적용상 어려움에 따른 문제. ○ 독일의 집중효제도와 구별되는 우리나라의 인·허가의제제도의 운영현황과 입법상황 및 현행 지역개발특별법제에 도입된 인·허가의제제도의 주요내용과 법리적 문제. □ 지역개발관련 특별법의 실무운용상 문제점 ○ 전국 10개 광역시도 및 15개 시군구의 도시주택국(혹은 도시주택실)의 5~7급 공무원(시군구의 경우 5~9급) 총 90명 대상으로 특별법제의 법리적 문제점과 실무상 운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설문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계획고권의 반영정도, 계획관련 법제상 규제완화적 요소의 개발 및 제안, 법안관련 민원내용, 국토의 계획, 이용, 보전에 대한 통합법전의 필요성 등으로 구성. □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특별법 정비방안 ○ 지역개발관련 특별법과 국토계획법제 간 비체계성에 대한 정비방안으로서의 입법형식상 특별법의 지양과 특별법 제?개정시 입법원칙상 체계정당성의 원칙 강화적용의 필요성 제시 ○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의 신장요구에 대한 정비방안으로서의 지역계획고권에 대한 적용방법 및 심도에 기반한 계획고권에 대한 인식전환에 따른 법제 개선방안 제시 ○ 지역개발관련 특별법상 인?허가의제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정비방안으로서의 인허가대상의 특정,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절차의무의 명시, 협의기간의 법정화 및 협의지연방지를 위한 입법상 조치의무의 필요성 제시.

Ⅲ. 기대효과 □ 현행 지역개발관련법제상 지역개발특별법제의 정비를 통한 법 체계성 유지 및 법 정합성 확보에 따른 국민의 실질적 권익보장을 확보함. □ 선계획-후개발이라고 하는 국토이용 이념에 부합, 지역·수도권 간 상생발전이라고 하는 국가정책에 보다 상응할 수 있는 법제운용 도모를 위한 입법 정책적 자료로서 기능. □ 향후 예견되는 지역개발관련 특별법제의 제정에 있어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