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체결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IT 기술 발전과 더불어 전자금융업무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미국 등 선진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입법적 대응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Ⅱ. 주요 내용 □ 전자금융거래 등 신금융서비스의 상업적 주재에 의한 공급요구 ○ 신금융서비스의 공급에 대해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국경간 공급만 허용하거나 또는 내 현지법인?지점 등 상업적 주재에 의하도록 금융관련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신금융상품에 대한 개별적인 허가제도 도입 ○ 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국내의 잠재적 수요, 경쟁대상인 유사 금융서비스에 대한 국내법 및 규제체계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신금융서비스별로 허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임. ○ 2007년 8월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포괄주의(negative system)로 전환하고 있는 바, 전자금융거래 등에 대해서는 열거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금융 소비자 보호의 강화 필요성 ○ 국경간서비스 공급은 서비스공급자가 국외에 존재하므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를 한 후 허용 상품과 허용범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Ⅲ. 기대효과 □ 선진국과의 FTA 체결을 통하여 우리 나라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입법적 지침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