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향유를 위한 법제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서 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의 중요성 ○ 21세기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서 문화유산의 보존?활용에 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는 관련 시스템이나 역량은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특히, 문화유산은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가 함께 누려야 하는 대표적 공공재임 ○ 「문화재보호법」 제1조(목적)에서는 문화재의 보존과 계승 외에 ‘활용’을 강조하고 있음 □ 문화유산정책 및 법제의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 ○현안에 대한 대응위주의 문화재 보존에서 탈피하여 예방적?과학적 보존, ‘점’에서‘면’으로의 보존을 위하여, 그리고 지속가능한 활용을 통하여 국민의 문화유산에 대한 향유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여건 마련 필요. □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의 법제 현황의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문화유산의 향유를 위한 법제 개선 필요

Ⅱ. 주요 내용 □ 문화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의 법적 기초와 현황 ○문화재와 문화유산의 개념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문화재” 개념과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2조제2호의 “문화유산”개념 - 보고서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문화유산’과 ‘문화재’를 혼용하기로 함.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헌법적 근거 - 문화국가원리, 문화향유권 - 「헌법」 전문 및 제9조 등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원칙 - ①원형유지의 원칙, ②보존과 개발의 조화의 원칙-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③문화환경(경관)의 보호의 원칙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의 정책 현황 개관 □ 문화유산 향유 관련 법제 현황과 문제점 고찰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의 보호와 수리에 관한 법률」, 「문화재 수리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기금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 문화유산(문화재) 관련 법제 현황 개관 ○ 문제점으로 ① 문화재 보호 대상의 확충문제, ② 천연기념물 문제, ③ 문화재 원형보존주의의 문제, ④ 문화재 중점보호주의의 문제, ⑤ 국민의 재산권제한에 따른 손실보전 문제, ⑥ 수중문화재의 조사ㆍ발굴 문제, ⑦ 세계유산 보존ㆍ관리의 강화문제, ⑧ 매장문화재 조사에 관한 문제 등을 검토함. □ 미국, 일본 등 외국의 문화유산 향유 관련 법제 현황 ○ 독 일 - 기념물보호법 : 기념물의 보호ㆍ보존(주법) - 연방문화재보호법(1999) : 문화재해외반출금지 - 통일협약: 문화기념물보호 - 무형문화재보호: 직접 규제 법률 없음. 예술 및 예술인에 대한 보호ㆍ촉진정책을 통하여 보호함. ○ 일 본 - 문화유산보호는 1950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일체적으로 규정되고 있음 - 중요문화재 제도, 전통적 건축물군 보존지구 제도, 문화재의 개념에 ‘문화적 경관’ 유형 추가 - 문화재 보호법(1950), 고도 보존법(1966), 문화재의 불법 수출입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2002) 등 ○ 미 국 - 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미국법 제16편(Title) ‘보존(Conservation)중 3개의 장을 중심으로 개관함. * 제1장 국립공원, 군사공원, 기념비 및 해안지대 보호, 제 1A장 유적지, 건축물, 보호대상물 및 유물 보호, 제 1B장은 고고학적 자원 보호 - 「유물·유적지법(1906)」,「?유적지법(1935)」, 「유적보존을 위한 국가신탁법(1949)」, 「고고학 및 유적 보존법(1960)」, 「국가유적보존법(1966)」, 「고고학자원법(1979)」 등의 문화재 보호법 개관 □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향유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문화유산 정책 범위의 확대 ○무형문화재보호법의 제정 ○전통공연예술진흥법의 제정 ○국민의 재산권제한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용적률거래제의 도입 검토 ○세계유산 보존ㆍ관리의 강화를 위한 문화재보호법 개정 - 문화재기본계획에 세계유산 등의 보존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 포함 등 ○수중문화재의 조사ㆍ발굴 및 보존을 위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 - 수중문화재의 효율적 보호 및 조사?발굴을 위한 전문조사기관의 설립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규정 신설

Ⅲ. 기대효과 □ 국민의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향유 제고 □ 문화재보호법을 비롯한 문화유산(문화재)의 보존ㆍ관리ㆍ활용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시 참고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국가입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