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거래 선진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중고자동차를 중심으로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현대사회에서 자동차는 사람에 따라 부와 신분의 상징 또는 경제생활을 위한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2009년 7월 7일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700만대가 넘어서고 있음 □ 자동차에 관한 매매, 매매알선, 경매, 정비, 성능점검 등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을 중심으로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약관규제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차거래의 형태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온라인 자동차 거래의 활성화로 인한 허위매물, 미끼매물로 인한 피해,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온라인 거래 등 중고자동차와 관련한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제도적 대책이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중고자동차매매와 관련된 법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요 자동차 선진국의 중고자동차의 매매와 관련된 법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중고자동차매매와 관련된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중고자동차 거래와 관련된 법제도적 문제점 ○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제도의 부실함 ○ 온라인 거래상 허위, 미끼 매물의 만연 ○ 이중계약서를 통한 세금 탈루의 문제 ○ 매매업체의 대포차 양산의 문제 ○ 폐차부품의 불법적 사용의 문제 □ 주요국가의 중고자동차 관련법제 ○ 일본의 중고자동차 관련법제 : 자동차표시 공정경쟁규약, 중고자동차에 관한 시행규칙, 일본의 자동차사정사 ○ 미국의 중고자동차 관련법제 : 레몬법이전의 보호법제, 뉴욕주 중고자동차 레몬법 ○ 독일의 중고자동차 관련법제 : 민법상의 규정 ○ 프랑스의 중고자동차 관련법제 : 자동차와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에서의 사기 및 변조에 관한 데크레, 도로법전 규칙편 제3권, 소비자 정보제공 및 자동차 가격 공시에 관한 포고령 ○ 중국의 중고자동차 관련법제 : 중고차유통관리방법 □ 중고자동차 거래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대응 ○ “중고자동차 매매업법” 제정의 필요성 ○ 성능상태점검 시행기관의 개선필요성 ○ 성능점검요원의 체계적 양성필요성 ○ 온라인 거래상 허위, 미끼 매물 관련사항의 법제도화 ○ 매매업체의 대포차 양산에 대한 법집행의 엄정화

Ⅲ. 기대효과 □ 자동차관리법 등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법제의 개정안을 위한 참고자료 □ 중고자동차매매에 관한 피해예방 및 중고자동차매매 활성화를 통해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소비자권리를 보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