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법제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부실한 금융기관의 개혁은 G20 정상회의의 주요의제 중의 하나이고, 국제적인 논의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부실 금융기관 구조개선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골격이 되는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과 금융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음 □ 국제적인 금융기관 개혁 논의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의 부실화방지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산법과 「예금자보호법」등 관련 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Ⅱ. 주요 내용 □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은 최소비용의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기금을 통한 지원 및 정부의 출자 등에 대한 상세한 자금지원 관리체제를 마련하여야 함 ○ 자금지원 이후에도 중요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위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수수료 등을 부과하는 등 실질적인 회수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FSB 보상원칙의 국내수용 ○ FSB 보상원칙의 국내수용을 법령수준으로 하도록 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보수위원회를 독립기구로 규정하여 투명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 중요 금융기관의 규제강화 ○ 중요 금융기관의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조기에 적용·판단하도록 함 ○ 외부요인에 의하여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실화되기 전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재건·파산처리계획을 마련하여 감독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함 ○ 중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업별 감독규정의 긴급조치에 대한 적용을 구분하여야 함 ○ 중요 금융기관이 강화된 건전성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위험완화조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함 ○ 미국과 영국에 도입된 특별정리제도를 검토하여 중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예금자보호법」의 정리절차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함 □ 시스템리스크의 관리강화 ○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중요 금융기관의 범위설정을 반영하여 이들 중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상시 시스템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특히 금융기관 내에 시스템리스크 전담 관리조직을 두도록 법령화함 □ 예금보험기구 역할 제고 ○ 부실금융기관 정리비용의 최소화를 위하여 부실금융기관 정리절차에 예금보험기구가 조기에 개입하여 감독당국과 함께 정리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 예금보험기구가 금융감독당국의 적기시정조치 유예처분에 대한 취소건의 등 보다 적극적인 금융안정 기구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함 ○ 예금보험기구의 자료요청 및 조사권한에 대해서는 그 조사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조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적기시정조치 등 금융기관 부실화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자료 및 금산법의 개정자료로 활용 □ FSB 보상원칙, 중요 금융기관의 지정기준 등 국제적 기준의 국내 수용 □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을 통하여 예금보험기구의 역할을 제고하고 부실금융기관 정리비용의 최소화를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