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기준의 선진화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미국, EU 및 선진국들은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 환경기술 및 관련 산업 부문의 국제경쟁력을 새로운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노력 경주. □ 미국, EU등 선진 국가에서 환경규제기준을 통한 녹색보호주의(Green Protectionism) 나타남. □ 이 연구는 선진국들의 대기·수질·토양 등 매체별 규제기준과 현행 우리의 환경법에 속해 있는 기준들을 비교?검토, 미약하거나 과중한 행정부담의 조정기준 마련이 목적. □ 국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규제가 필요한 부분 및 규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연구에 포함시켜 환경행정규제의 선진화를 이루는 것도 연구의 목적임.

Ⅱ. 주요 내용 □ 현행 환경관련 법률들은 헌법에서 요구하는 과잉금지원칙에 적합하게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음. ○ 환경보호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우월한 가치로 주장하기보다 산업과 구민의 다른 기본권도 고려, 양자의 조화를 꾀하고 있음. □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해야 함. □ 개별적인 실행법들인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토지환경보전법들에서 규제 규정 □ 우리나라의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은 비교법적으로 보아 자세하고 충분한 규정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입법의 미비가 존재하여, 개선 필요한 점이 나타남. ○ 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 4에서 행정처분을 위하여 세부적인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위임. 그러나 입법 미비. ○ 토양환경보전법은 법 제4조의2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환경부령에 위임. 그러나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3으로 정함. ○ 토양환경보전법 제16조에서 토양오염대책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위임.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7에서 이를 마련. □ 개별적인 환경법들의 내용상 몇 가지 개선점이 발견됨. ○ 환경기준을 설정시 절차적 투명성 및 기준 다양화 필요. ○ 미국의 환경정보공개, 환경정보 공시제도 등 간접적 규제 방법을 도입하여 다양한 간접규제를 할 필요 있음. ○ 대기오염방지를 위해 미국의 국가배출기준, 조망보호프로그램, 산성비 대책 프로그램 등과 같이 규제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 ○ 수도권특정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총량규제를 위하여 대기오염측정체계를 보다 효율화하고 투명화 하는 방안이 필요. ○ 미국의 행정벌, 민사벌, 가구제, 시민소송제도 등 다양한 환경구제제도 마련 필요. ○ 독일 공해방지법상 환경기준의 규율과 같이 환경기준의 규율방식을 세분화하고 그 규범력의 수준을 달리하는 방법을 강구 할 필요. ○ 토양오염기준을 위해성평가와 연계하여 활용하고자 할 경우, 토양오염대책기준을 토양의 위해성을 확정하고, 그 지역의 복원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수질환경의 보호를 위해 검사항목도 넓혀가야 함. ○ EU, 미국의 Green Protectionism을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Ⅲ. 기대효과 □ 환경규제가 미약하여 환경보호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규정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여 환경보호에 이바지 할 수 있음. □ 직접적 명령적 규제수단과 함께, 정보의 공개, 공시제도 등 간접적인 환경규제수단들을 개발하여 기업은 비용을 절감하고 정부는 좀 더 효과적인 환경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함. □ 수출경제적인 관점에서 국내와 국제 기준 사이의 괴리를 조정하여 상이한 기준에 따른 혼란을 막음. □ 친환경적인 사업의 활성화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일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