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간의 공기질 개선을 위한 법제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생활공간에서 심각한 공기오염이 확인됨에 따라, 사회문제화되고 있음 ○ 현대인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생활공간에서 심각한 공기오염이 속속 확인되고 있음 ○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은 사실상 외부의 대기오염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현대인에게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음 □ 현행 법제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공기오염 문제에 대처하기에는 많은 문제점과 한계가 있음 ○ 종래 환경법은 주로 외부환경의 오염문제에 초점을 두어 왔음 - 배출규제 중심의 대기환경관련법제만으로는 생활공간으로 비산되는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규제·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실내공간의 공기질 관리와 관련하여 몇몇 법령이 시행 중이기는 하나, 많은 문제점과 한계가 노출되고 있음 □ 우리 인간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생활공간의 공기오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함 ○ 생활공간의 공기오염 관련 법적 분쟁의 실태를 확인함 - 피해자가 피해의 원인으로 주장되는 오염물질과 피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님 * 피해 발생시점에서의 법적 구제가 어려운 만큼, 피해발생의 사전예방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 공기질 관리법제의 기본구조를 분석함 - 실외공기와 실내공기를 양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 실외공기는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실내공기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학교보건법」 등으로 분산 관리하고 있음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비롯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제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확인함 - 관련 법률이 분산되어 있고 관계부처별로 관리대상시설, 기준, 관리방법 등이 불일치하여 종합적인 접근이 어려움 - 이들 법령을 상호 조정하고 소관부처 간의 협의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함 * 그 밖에 대상시설의 모호성과 협소성, 대상오염원과 대상오염물질의 협소성, 공기질 관리수단의 실효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확인함 □ 주요 외국의 관련법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미국의 관련법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생활공간의 공기오염을 직접적이고 통일적으로 규제하는 방식보다는 최소한의 단편적인 규제방식을 택하고 있음 * 위험성이 알려진 오염물질 중심의 관리방식을 채용하고 있음 - 다수의 법령에 근거하여 다수의 관계부처가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생활공간의 공기오염을 관리하고 있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실내공기오염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한 몇 차례의 입법시도가 있었음 * 현재에는 연방실내공기질부처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분산된 공기질관리를 통합ㆍ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리스크의사소통, 자율적 환경관리, 연구?교육 등을 활성화함 * EPA를 중심으로 생활공간의 공기오염에 관한 각종 책자를 발간?배포함으로써,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EPA의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연구, 교육 등을 추진하고, 관련 기업이나 단체와의 자발적인 협정 체결 및 지원을 활성화하고 있음 ○ EU와 주요 회원국의 관련법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공기질기준을 정하는 방식과 같이 생활공간의 공기질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속적인 규범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생활공간의 주요 오염물질에 해당하는 화학물질과 주요 오염원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REACH규칙을 통하여 화학물질 단계부터 엄격한 물질 관리를 통하여 화학물질 함유제품으로 인한 인체 건강 또는 환경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건축자재지침 및 그 이행을 위한 회원국의 관련 입법을 통하여 생활공간 공기질의 주요 오염원인 건축자재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자율적 환경관리를 활성화하고 있음 * 생활공간의 공기오염물질을 방출할 우려가 있는 오염원에 대한 민간 차원의 자율적 표시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음 ○ 일본의 관련법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관련 법령과 관련 부처가 분산되어 있고,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오염물질별로 구속력 있는 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함 - 다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음 * 빌딩위생관리법은 ① 공기질뿐만 아니라 다른 위생적 요소까지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② 온도, 습도, 기류 등에 대해서도 구속력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③ 특정건축물의 설치에 대한 신고 및 건축물환경위생관리기술자의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고, ④ 건축물의 공기환경측정 관련 전문업종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건축기준법은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폼알데하이드나 클로로피리포스 등의 방출농도에 따라 건축재료 사용면적을 제한하고 있음 * 주택품질확보촉진법은 폼알데하이드 등 오염물질의 항목과 환기설비 등의 항목을 표시하는 주택성능표시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학교보건안전법은 ① 온도, 상대습도, 기류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② 학교환경위생기준을 충족하고 있지 못한 경우 교장으로 하여금 개선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한편, ③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교 설치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함으로써, 개선조치의 적기 이행이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있음 * 가정용품규제법은 유해물질의 함유량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에 적합하지 아니한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가정용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생활용품에서 기인하는 공기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고 있음 □ 이상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관련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생활공간의 공기질 문제가 ‘환경보건’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임을 고려하여, 법제 개선의 기본방향을 제시함 - 「환경보건법」상의 4대 원칙을 관련법제 설계에 있어 적절히 고려하도록 함 * ① 사전배려원칙, ② 취약?민감계층의 우선보호, ③ 수용체 중심의 통합적 접근 및 관리, ④ 국민참여와 정보공유 ○ 개선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형식을 제안함 - 신법 제정 혹은 기존 법령 개정의 타당성을 검토함 * 현행 법령을 개정하는 방식을 제안함 * 전부개정 형식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함 ○ 각 쟁점별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입안가능한 조문안을 예시함 - 분산관리방식의 문제점 극복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실내공기질관리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내공기질관리위원회 설치 - 관리대상시설의 확대?조정 * 다중이용시설, 민감계층이용시설, 대중교통차량, 공동주택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 극장, 전시장, PC방 등을 적용대상으로 포함 - 관리대상 오염물질 및 오염원의 확대 * 석면, 라돈 등의 위험물질에 대한 유지기준 적용, 건축자재 및 목질판상제품의 사용제한 강화,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장치 마련 등 - 기준의 적정성 제고 * 위해성평가 실시 및 그에 기초한 기준의 설정, 실내공간오염물질에 대한 환경기준 설정, 온도·습도·기류 등의 기준 마련, 관리기준 도입 - 공기질 측정 및 관리의 실효성 제고 * 의무적 측정횟수의 확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측정기기 부착 유도, 대상시설 설치 등의 정보에 대한 행정기관 간 협조 강화 - 리스크의사소통의 확대 * 관계당사자 간의 정보 및 의견 교환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위해성평가 결과의 공개, 오염물질 관련정보의 기관 간 공유 및 데이터베이스화, 교육 및 홍보 지원강화 - 자율적 환경관리의 촉진 * 자발적 협약의 체결, 우수관리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각종 인증제도 개선

Ⅲ. 기대효과 □ 현행 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제의 문제점과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법제 정비의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논거를 제공함 □ 주요 외국의 법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법제 정비의 기초자료 및 주요논거로 활용할 수 있게 함 □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및 입안가능한 조문안을 충분히 제시함으로써, 관련 법안을 기초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궁극적으로는 생활공간의 공기질 개선을 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