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등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보고ㆍ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보고 · 신고 · 각종 자료제출의무 규정 법령의 선진화를 통한 기업 등 국민 부담의 경감 필요 ○ 기업과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키거나 각종 부담을 야기하고 있는 보고 · 신고 · 자료제출 제도를 법령 유형별로 파악 - 법적 기준을 정비하여 행정규제를 선진화 - 기업과 국민의 예측가능성 · 법적 안정성을 보장 - 불필요한 부담의 경감 ○ 연구 방법 - 법령전수조사방법과 실태조사방법을 병행하여 수행

Ⅱ. 주요 내용 □ 보고?신고의 의의 및 관련 법적 문제점 등에 관한 학설 · 판례의 입장을 분석 ○ 보고ㆍ신고의 의의 및 법적 문제점 - 보고의 의의 및 의무부과와 관련된 법적 문제점 - 신고의 의의 및 종류, 요건, 효과 ○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ㆍ자료제출 □ 현행법상 보고?신고제도의 현황을 법령전수조사방법을 통하여 분석 ○ 교육ㆍ기술 관련 법제 ○ 국토ㆍ해양 관련 법제 ○ 문화ㆍ관광 관련 법제 ○ 보건(식품ㆍ위생)ㆍ환경 관련 법제 ○ 공정거래ㆍ지식경제 관련 법제 □ 보고ㆍ신고제도에 관한 개선대상 분석 ○ 법적 근거 분석 ○ 보고ㆍ신고방법, 기한 및 절차규정 분석 ○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분석 ○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ㆍ자료제출 등 규정분석 ○ 절차상 불필요한 보고ㆍ신고제도 분석 □ 보고ㆍ신고제도 실태조사 ○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중위생관리법」상 보고?신고제도를 대상 ○ 표준비용모델에 관한 샘플링 조사와 보고ㆍ신고제도에 대한 실태분석 조사 결과를 기초로 개선대상 및 근거를 상호 교차비교

Ⅲ. 기대효과 □ 보고ㆍ신고에 관한 입법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입법의 선진화와 체계화에 기여 □ 표준비용모델에 관한 사례의 제시를 통하여 이후 조사ㆍ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