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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및 외국의 교육격차의 현황 및 문제점
- Title
- 우리나라 및 외국의 교육격차의 현황 및 문제점
- Author(s)
- 한국법제연구원
- Publication Year
- 2010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자료집
- Language
- kor
- Extent
- 80
- Abstract
- ◇ 일 시 : 2010. 5. 26. (수), 16:00-18:00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소회의실
◇ 목 적 : 우리나라 및 외국의 교육격차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구 성
(1) 사회 : 강현철 연구위원
(2) 과제 추진현황 설명 : 이상윤 부연구위원
(3) 제1주제 : 미국의 교육격차해소 관련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발제 : 김웅규(국민대 교수)
토론 : 김범준(부연구위원)
(4) 제2주제 : 프랑스의 교육격차의 현황 및 법적 과제
-교육우선지역제도를 중심으로-
발제 : 한동훈(부연구위원)
토론 : 조지만(아주대 교수)
(5) 제3주제 : 우리나라 교육격차의 현황 및 문제점
발제 : 한창완(우송대 교수)
토론 : 윤석진(부연구위원)
(6) 종합토론
최환용(연구위원)
- Table Of Contents
- ▣ 미국의 교육격차해소 관련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김웅규)
Ⅰ. 교육격차해소법(NCLB: No Child Left Behind Act)의 탄생배경 11
Ⅱ. NCLB의 내용 16
Ⅲ. NCLB의 문제점 21
Ⅳ. NCLB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방안들 25
Ⅴ. Conclusion 39
◎ 토 론 문 (김범준) 41
▣ 프랑스의 교육격차의 현황 및 법적 과제
-교육우선지역제도를 중심으로- (한동훈)
Ⅰ. 들어가는 말 47
Ⅱ. 프랑스 교육제도의 기본원칙 47
Ⅲ. 교육우선지역제도의 탄생배경 49
Ⅳ. 교육우선지역제도의 도입 50
Ⅴ. 교육우선지역제도의 전개 54
Ⅵ. 교육우선지역제도의 성격의 변화 58
Ⅶ. 나오는 말 61
* 참고문헌 62
◎ 토 론 문 (조지만) 63
▣ 우리나라 교육격차의 현황 및 문제점 (한창완)
Ⅰ. 사회복지의 소득재분배 기능과 교육격차 69
Ⅱ. 사회경제적 배경 및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 현황 70
Ⅲ. 지역 간 교육격차의 현황 75
참고문헌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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