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제2차 전문가회의

Abstract

■ 일 시 : 2010. 04. 22. (목) 15:00~17:00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개 요 : 2010년도 수시과제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경제학적 연구(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연구방향과 방법, 연구내용 등에 관한 전문가 자문회의

■ 세부일정

사 회 : 이순태 (입법평가연구센터장)

발 표 : 조용준 (입법평가연구센터 초청연구원)

토 론 :

노택선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영훈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호석 (경찰청 법무규제개혁담당관실 경감) 박희석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 강수철 (도로교통공단 선임연구원) 황해봉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