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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한국법제연구원 |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36:03Z |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36:03Z | - |
| dc.date.issued | 2010 |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061 | - |
| dc.description.abstract | ■ 일 시 : 2010. 04. 22. (목) 15:00~17:00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개 요 : 2010년도 수시과제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경제학적 연구(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연구방향과 방법, 연구내용 등에 관한 전문가 자문회의 ■ 세부일정 사 회 : 이순태 (입법평가연구센터장) 발 표 : 조용준 (입법평가연구센터 초청연구원) 토 론 : 노택선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영훈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호석 (경찰청 법무규제개혁담당관실 경감) 박희석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 강수철 (도로교통공단 선임연구원) 황해봉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 | - |
| dc.format.extent | 52 | - |
| dc.language | kor |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 dc.title |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제2차 전문가회의 | - |
| dc.type | 자료집 | - |
| dc.identifier.localId | 48708 |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 dc.subject.local | 음주운전 | - |
| dc.subject.local | 단속 | - |
| dc.subject.local | 처벌기준 | - |
| dc.subject.local | 입법평가 | - |
| dc.type.local | 회의자료 |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한국법제연구원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 연구계획안: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경제분석) 7 ■ 자 문 의 견 (노택선) 29 ■ 자 문 의 견 (김호석) 30 ■ 자 문 의 견 (박희석) 31 ■ 자 문 의 견 (강수철) 33 ■ 자 문 의 견 (황해봉) 35 ■ 회 의 록 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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