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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한국법제연구원 |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36:04Z |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36:04Z | - |
| dc.date.issued | 2010 |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062 | - |
| dc.description.abstract | ◇ 일 시 : 2010. 9. 27(월) 15:00-18:00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구 성 (1) 개요발표 : 이상윤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15:00-15:10) (2) 제1주제 : 우리나라 교육격차 해소의 법리적 검토 (15:10-15:40) 발 제 : 김수용 교수(대구대) 토 론 : 강승식 교수(원광대) (3) 제2주제 : 독일의 교육격차해소 관련법제 (15:40-16:10) 발 제 : 이세정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토 론 : 강문수 연구위원(상동) (4) 제3주제 : 영국의 교육격차해소 관련법제 (16:10-16:40) 발 제 : 최경진 교수(경원대) 토 론 : 강현철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5) 제4주제 : 일본의 교육격차해소 관련법제 (16:40-17:10) 발 제 : 서보건 교수(영남대) 토 론 : 윤석진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6) 종합토론 (17:10-18:00) 이시우 교수(서울여대) 한영수 법제관(법제처) 문병효 교수(강원대) 차현숙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김지훈 부연구위원(상동) | - |
| dc.format.extent | 121 | - |
| dc.language | kor |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 dc.title | 교육격차해소의 법리 및 외국의 관련법제 분석 | - |
| dc.type | 자료집 | - |
| dc.identifier.localId | 48956 |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 dc.subject.local | 교육격차해소 관련법제 | - |
| dc.type.local | 워크샵 자료 |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한국법제연구원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 우리나라 교육격차 해소의 법리적 검토 (김수용) Ⅰ. 머리말 11 Ⅱ. 우리나라 교육격차의 실태와 해결방안 12 Ⅲ. 헌법상 교육평등의 원리 위반 여부 21 Ⅳ. 미국의 경제력에 의한 교육격차와 관련한 판례 24 Ⅴ. 맺음말 27 《참고문헌》 29 《참고자료 1: 이주호 안》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 31 《참고자료 2: 이인영 안》교육격차해소법안 38 《참고자료 3: 임해규 안》교육격차해소법안 50 ▣ 독일의 교육격차해소 관련법제 (이세정) Ⅰ. 서 언 63 Ⅱ. 독일의 교육제도 65 Ⅲ. 교육격차 및 교육법제도 개혁 현황 75 Ⅳ. 결 론 87 ▣ 영국의 교육격차해소 관련법제 (최경진) Ⅰ. 개 관 91 Ⅱ. 격차 해소를 위한 일반 제도 91 Ⅲ. 교육격차의 해소를 위한 제도 96 참고문헌 100 ▣ 일본의 교육격차해소 관련법제 (서보건) Ⅰ. 서 103 Ⅱ. 경쟁과 완화속의 일본의 교육제도 104 Ⅲ. 교육격차발생과 그 현황 107 Ⅳ.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법제도의 내용 111 Ⅴ. 결 론 1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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