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일몰제 확대 도입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1990년대 중반이래 선진 국가에서는 선진 규제가 공공부문의 현대화에 가장 중요한 개혁영역의 하나로 되면서, 각국에서는 정부규제의 질적 개선의 증대, 규제절차에서의 시민참가 향상 및 행정부담의 경감을 규제에 대한 중점개혁목표로 설정

□ 종래 이들 선진 규제정책은 우선적으로 규제영향평가와 같이 규제안에 대한 사전적 평가나 규제절차에 있어서 거버넌스 구조의 개선에 집중되었으나, 최근 개혁의 흐름은 규제에 대한 사후적 평가 및 정책학습의 강화를 포함한 정부규제의 전체적인 순환주기에 많은 관심을 표명

□ 그러한 측면에서 1970년대 및 1980년대에 규제개혁 내지 규제완화의 수단으로 등장한 이른바 일몰입법이 규제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적 평가를 보장하는 강력한 도구로서 재인식

□ 이 연구는 일몰제에 관한 이론적 관점을 개관하고, 미국·호주·영국·일본·스위스·독일 등 6개 국가의 일몰제 및 검토조항의 운용상 경험을 살펴보는 한편, 우리나라에서 규제개혁의 도구로서 규제일몰제의 성공적인 이행방안에 관해 검토함으로써 규제일몰제의 성공적 제도화를 위한 적절한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

Ⅱ. 주요 내용

□ 일몰제는 두 가지 주요한 특징을 가지며, 모든 일몰조항은 폐지에의 위협을 강조하여 법률 또는 하위 법령에 인위적인 순환주기를 창출하는 한편 특별한 입법적 재수권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행위강제적 매카니즘을 포함

° 법률이나 정책프로그램의 폐지는 일몰절차에서 하나의 가능한 성과에 불과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그 보다는 일몰제는 입법부가 정부기능 및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관해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는 도구로서 인식된다는 점을 유의

° 일몰제에서의 평가는 정부의 프로그램이나 법률에 대한 정기적인 교정 및 수정의 결과이어야 하며, 법률이나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지는 원칙이라기보다는 예외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

□ 미국의 일몰제는 폐지에의 위협을 통해 규제기관이나 정책에 대한 사전적 통제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다수 유럽 국가들은 일몰제를 행정기관의 정기적인 심사나 의회에 의한 권한행사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법률이나 하위 법령에 대한 한시입법수법과 이들 법령에 대한 사후적 평가에 기본적인 토대를 구축

° 현재의 일몰제 구상은 1970년대 중반 미국에서 최초로 전개되었으며, 일몰제는 행정부에 대한 의회감독의 향상 또는 규제기관에 대한 의회통제의 증대를 위해 도입

° 호주는 위임입법과 관련하여 광범한 일몰체제를 확립하였고, 최근 영국에서는 모든 신설 규제에 대해 일몰제를 고려하여 일몰조항은 2011년 4월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규제입법부터 도입

° 일본은 독자적인 일몰조항으로서 규제에 대한 사후평가제도를 확립하고 있고, 스위스는 평가문화의 확립에 선도적인 국가이나 일몰조항은 지식결함의 보완을 지향(증거에 입각한 정책형성)

° 독일은 주차원에서 일반적인 일몰조항은 매우 보편적이었으나 최근 연방정부에서는 선진규제전략의 일환으로 일몰입법의 추진을 결정하고 연방정부의 입법절차에서 일몰조항의 체계적 활용을 권장

□ 우리의 경우, 정부에서는 이전부터 일몰제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몰조항을 잠정적이고 제한된 법률에만 활용하였으나 최근 일몰제를 선진규제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규제개혁에 있어서 일몰제의 체계적인 활용을 적극 권장

° 규제일몰제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 주요한 것은 적절한 제도화로서, 적절한 조직적 및 절차적 제도화는 일몰제의 성공적 실행에 매우 중요하며, 나아가 광범위한 일몰제보다는 특정한 영역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

° 특히, 규제일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의 정비를 도모하는 한편 관계 부처 또는 각 기관은 평가제도의 활용에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독립된 감시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범부처간 또는 독립된 지원조직을 확립하는 것이 긴요

Ⅲ. 기대효과

□ 규제일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적절한 조직적·절차적 제도화 조치를 모색함으로써 규제일몰제가 규제개혁을 지원하는 강력한 수단으로서, 또한 관료주의 철폐정책의 목표달성에 이바지하는 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데 기여

□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규제일몰제의 시행을 위한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과 합리적이고 투명한 일몰제운용을 위한 제도적 방안의 모색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