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관련법령 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2011년 3월에 발생한 일본의 후쿠시마(Hukushima) 원전사고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 앞으로 원전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원자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령체계 및 법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이 연구는 원자력정책의 체계적 수립·추진과 원자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 원자력관련 법령체계 전반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기로 함

□ 또한 이 연구에서는 주요외국의 원자력관련 법령체계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러한 시사점을 기초로 하여 바람직한 법령체계 정비방안 및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 제2장에서는 원자력의 현대적 의의, 원자력의 헌법적 의의, IAEA가 제시하고 있는 원자력 관련법령의 기본원리 및 법령정비시의 고려요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의 원자력법령 해석기준에 대하여 고찰함으로써, 원자력 관련법령에 관한 일반론과 기본원리를 명확하게 하였음

□ 제3장에서는 기존의 원자력관련 법령체계에서 원자력법의 분법 후의 법령체계로의 변화과정 및 주요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원자력법 분법제정의 의의와 변화된 법령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음

□ 제4장에서는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EU의 원자력관련 법령체계 및 주요내용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원자력법의 분법에 대하여 유사 분법사례와 비교·검토함으로써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원자력의 안전성 확보라는 시대적 요청을 반영하여 원자력 안전규제에 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Ⅲ. 기대효과

□ 이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들은 원자력법 분법 후의 체계변화에 따른 원자력 관련법령의 전체적·체계적 완결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원자력 안전규제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의 법령개정에 주요한 근거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원자력 관련법령의 개정절차에 있어서는 원전의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원자력 안전관리 거버넌스 구축, 정보공개 및 전달체계의 강화, 국제협력체제의 구축 등의 기본적인 관점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