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표시·광고 공정화법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현대산업사회의 소비자와 표시·광고

° 현대산업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생활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 대부분을 소비자로서 구매해야 함

° 상품과 용역이 질과 양 심지어 포장만일지라도 나날이 새로이 제공되고 있기에, 표시와 광고의 역할과 기능은 다양할 뿐 아니라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음

° 표시와 광고는 사업자에게는 홍보를 소비자에게는 정보획득의 수단으로써 기능하며, 부당표시광고를 억제하지 않는다면 좋은 상품과 서비스가 퇴출될 수도 있을 것임

° 그 경우 자원배분은 왜곡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이 방해받을 것임. 뿐만 아니라 소비생활을 거부할 수 없는 오늘날 적정한 표시·광고는 인권 차원의 문제가 됨

□ 표시광고 공정화법 개선

° 위와 같은 중요한 기능을 더욱 최적규제화 할 필요가 있음

Ⅱ. 주요 내용

□ 표시와 광고 규제 법제

° 법령 이름만 묶어도 책 1권이 편제될 수 있을 만큼 관련 법제가 광범위하고 매우 다양하여, 표시와 광고에 대한 법적 조정을 위해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초점을 두고자 함

° 동법은 제3조에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라는 표제하에

- 유형 : 허위·과장의 표시·광고(제1호), 기만적인 표시·광고(제2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제3호), 비방적인 표시·광고(제4호)

- 정의 및 제도 : 정의규정(제2조), 중요정보의 고시(제4조), 표시·광고 실증제(제5조), 사업자단체에 의한 표시·광고 제한행위 금지(제6조) 등을 축으로 하여

- 법위반 효과 : 시정조치, 과징금,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연관 법제 검토

° 법위반 효과와 관련된 제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민사법적 규범과 형사법적 규범을 검토함

°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를 위하여 미국, 일본, 독일 규범을 비교 검토함

° 현재 제안되었거나 제안 중인 개정안 현황을 스크린함

Ⅲ. 기대효과

□ 우리는 공정거래법을 축으로 한 경제법 규범을 주요선진국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일찌감치 정착시켜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어 온 경험을 갖고 있음

□ 그러나 경제 규모 팽창과 새로운 국제 경제환경에 대응하여 현실 부적응 내지 개선 필요 사항을 검토함

□ 과징금 등 관련 제도와의 유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광고실증제도가 사전실증인지 사후실증인지 불명확하다는 점 등 일부 개선과제를 도출하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