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행정규칙 정비방안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현대국가에서 행정입법(특히 위임입법)은 의회입법원칙의 예외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위임입법의 증가와 동시에 행정실무에서는 행정규칙의 비중이 점증하고 있음

□ 우리 헌법이 표방하는 법치주의원칙 및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는 법률 및 법규명령이나 자치법규로 정하되, 부득이 이것을 고시·훈령 등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할 때에는 적어도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써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됨

□ 그러나 최근에는 법령에서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한 수권(授權)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위임의 내적·외적 한계를 벗어나 행정의 수범자인 국민 및 관련 기업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함

□ 또한 행정규칙의 제정, 개정의 정도가 매우 빈번하여 일반 국민뿐 아니라, 전문가의 입장에서 조차도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아니함

□ 이 보고서는 이상의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현행법상 행정규칙으로의 위임 현황을 분석하고, 법률상 수권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규율하여 법령의 형식을 요하는 행정규칙, 포괄적·일반적 위임(재위임) 금지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규칙, 수권 법령 및 위임취지를 벗어난 행정규칙 등으로 분류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선진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제2장에서는 행정규칙의 의의 및 관련 법적 문제점 등에 관한 학설·판례의 입장을 분석함

□ 제3장에서는 현행법상 행정규칙의 현황을 법령전수조사방법을 통하여 분석함. 이 때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교육·과학기술분야, 국토해양부 소관 국토?해양분야,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식품 분야, 지식경제부 소관 지식·경제 분야의 순서로 분석함

□ 제4장에서는 현행법상 행정규칙의 현황 분석을 기초로 법률상 수권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 법령의 형식을 요하는 행정규칙, 수권 법령의 내용·위임 취지를 벗어난 행정규칙, 포괄적·일반적 위임(재위임)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규칙 등을 중심으로 검토의견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

□ 제5장에서는 현행법상 행정규칙 정비방향(내지 방안)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 국민 및 관련 기업의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행정편의주의적 법집행의 예방 및 개선함으로써 선진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정부부처의 행정규칙 정비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