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사용료 관련 법제의 정비방안 연구

Abstract

□ 입법기준의 명확화

° 법령의 근거와 부과기준 등의 입법모델 분석을 통한 입안기준 정비

° 통계분석 및 조사방법을 통한 연구성과 도출

□ 연구범위와 방법

° 이론적 연구 : 개념 및 본질에 관한 사항

° 비교법적 연구

Ⅱ. 주요 내용

□ 수수료ㆍ사용료에 관한 일반론

° 개 념

-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국가ㆍ공공단체가 타인을 위하여 공적 사무를 제공한 보상으로 징수하는 요금, 즉 인적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를 의미

- ‘사용료’는 공물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라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 사용의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것을 의미

° 법적 성질과 수수료ㆍ사용료의 요율결정방식

- 이용자부담원칙

- 행정목적원칙(공익주의)

□ 법령에서의 사용료

° 도로 점ㆍ사용료

° 하천 점ㆍ사용료

°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 도축장 사용료

° 입장료

° 그 밖의 사용료

□ 독일에 있어서 수수료 제도

° 수수료란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귀속가능한 국가의 특정한 재화 및 용역의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과·징수되는 공과금

° 수수료의 산정원칙

- 평등원칙, 비용보전의 원칙, 등가의 원칙, 급부비율성의 원칙

□ 수수료ㆍ사용료 현황 분석

° 응시수수료, 위탁수수료, 규제수수료, 민원수수료, 대행수수료, 기타 수수료로 나누어 그 현황을 분석

- 법률에 근거 없이 수수료ㆍ사용료가 하위법령에서 규정되고 있는 경우

- 법률의 위임을 받은 하위 법령에 수수료ㆍ사용료의 내용 및 절차, 형식 등에 관한 사항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 수수료ㆍ사용료 부과와 납부절차 등 법정화된 사항이 불명확하여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

- 수수료ㆍ사용료 미납에 대한 제재절차가 미비된 경우와 그 절차와 제재가 과다한 경우

□ 개선 대상 분석

° 법률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 고등교육법, 국어기본법, 사법시험법,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

° 근거규정은 있으나 포괄적으로 위임된 경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위임된 사항이 하위법령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 공무원 임용 시험령, 소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건축사법, 물류정책기본법, 주택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공인노무사법, 선원법, 교통안전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위생사에 관한 법률

° 하위법령에 반영된 경우가 적절하지 않거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반영된 경우

- 도선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변호사시험법,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선박법, 기술사법, 수도법,

° 수수료 부과의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와 금액이나 기준이 과도한 경우

- 변호사시험법, 유료도로 관리권 등록령, 민원수수료, 수수료 면제

□ 의견조사

° 차량등록 수수료

- 등록기간이 짧고, 구비서류가 많으며, 등록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으로 조사됨.

- 등록 수수료는 공무원은 ‘필요’, 차량소유주와 대행업자는 ‘불필요’의 의견이 높게 나타남. 다만, 수수료의 금액보다는 종류가 너무 많다는 점에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많음.

° 대학입시 수수료

- 입학전형료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타남. 다만, 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의견이 절대다수로 나타남.

- 전형의 다양성과 절차의 복잡성을 개선사항으로 제시

□ 입법모델 분석

° 응시수수료

-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 위탁수수료

- 위탁수수료

- 공매대행수수료

° 규제수수료

° 민원수수료

Ⅲ. 기대효과

□ 수수료ㆍ사용료 관련 법제 전반을 분석하여 개선대상을 제시함으로써 법제의 개선에 기여

□ 입법모델제시를 통한 표준적 입안기준 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