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산업의 표준화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지급결제란 ‘지급(payment)’과 ‘결제(settlement)’의 두 개념을 합성한 용어로, 실물거래, 금융거래 등 각종 경제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거래당사자간의 채권 및 채무관계를 화폐적 가치 이전을 통해 청산(clearing)하는 행위를 말함

□ 정보기술의 발달과 금융서비스의 현대화 등을 배경으로 수표 등 전통적인 지급수단의 급격한 감소가 나타나고, 전자방식 지급수단의 확대, 새로운 지급결제서비스의 등장 등 지급결제산업의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 한편, 은행권에서 전담하였던 지급결제서비스를 비은행 금융기관을 비롯하여 모바일 지급수단으로 대표되는 통신산업분야, 유통산업분야 등 비금융기관도 지급결제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급결제산업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이러한 지급결제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담보방안이나 사후적인 감독기능도 금융위기 이후의 주요국의 감독체제 강화사례에 비추어 보완될 필요성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모바일 지급결제시스템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주요국의 입법동향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서비스의 법리적 검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지급결제 관련 법제와 문제점

° 지급결제서비스를 위해서는 개별 금융기관에 관한 법령 및 금융거래에 관한 법령에 업무수행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함

° 그러나 지급결제에 관한 별도의 법이 없으므로 「은행법」,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금융결제원의 ‘업무규약’을 그 검토대상으로 함

° 2009년 2월 4일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서는 금융투자회사에서도 은행과 같은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와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 즉, 「자본시장법」으로 이미 허용된 금융투자회사의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법리적 검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급격한 기술의 발달로 금융환경 변화로 인하여 개별 은행이 제공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들 중 공통핵심 기능 예컨대, 금융 IC카드 같은 기술의 표준화 필요성 대두되고 있음

□ 주요국의 지급결제 관련 법제와 시사점

°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는 영국, 미국 등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

° 이에 따라 선진 각국에서는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보다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음

° 캐나다의 지급결제시스템

- 캐나다의 지급결제시스템은 「캐나다 지급결제법(Canadian Payments Act ; CP Act)」에 의해 규율되고 있음

- 2008년 CPA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장기 전략을 개발하여 ‘소액결제제도 Vision 2020’을 발표하였으며, 회원 및 주주, 세계의 지급결제협의회들이 참여한 연구 프로그램과 지급결제 산업의 필요성을 입증한 포괄적 협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여 구축함

° 호주의 지급결제시스템

- 지급결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1998년 「지급결제시스템규제법(Payments Systems Regulation Act ; 이하 ‘PSRA’라 한다)」을 통해 규정함

- PSRA는 중앙은행에 지급결제시스템 감시권한을 부여하고,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지정,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준, 지급결제시스템 관련 분쟁의 조정,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자의 의무, 가치저장형 지급수단에 대한 규제 및 준비은행의 자료요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영국의 지급결제시스템

- 영국은 「은행법」의 제정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영국 중앙은행(Bank of England)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권한을 크게 강화함

° 미국의 지급결제시스템

- 미국은 「금융개혁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제8장에 따라 연방정부의 지급 및 청산결제에 관한 감독의 역할을 규정한 「지급 및 청산결제 감독에 관한 법률(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Supervision Act of 2009 ; PCSSA)」로 지급결제에 관한 감독을 하고 있음

° 일본의 지급결제시스템

- 일본은 「일본은행법」에서 일본은행이 중앙은행으로 일본의 통화 및 지급결제시스템 업무를 담당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별도의 지급결제관련 법률은 없음

° 이와 같이 주요국에서는 중앙은행에게 지급결제제도의 감시권한을 부여하고, 감독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이를 통하여 지원의무와 감시권한을 하나의 유인 패키지로 구성하여 조직의 이익추구와 철저한 감시감독이 서로 유인구조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임

Ⅲ. 기대효과

□ 단기 개선방안 : 현행법에 대한 보완

° 감독권한과 감시권한의 구분 및 감시권한 확대

° 참가기관 확대에 따른 안전성 강화

- 참가자 적격성 심사의 필요

- 지급준비제도의 개선

° 지급결제시스템의 리스크 관리

- 바젤 Ⅲ의 적용

- 결제시차로 인한 리스크 보완

° 지급결제 표준화제도의 법제화

- 지급결제 표준화의 구분필요

- 지급결제 표준화의 법적근거 설정

□ 장기 개선방안 : 지급결제의 단일법제화

° (가칭) 「지급결제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