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 관리법제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어린이의 건강. 생명, 신체에 유해한 불량·불법제품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어린이는 신체적 조건, 인지능력, 행동양식 등이 일반 성인과 다르므로 제품사용으로 인한 위험에 대한 예측 및 대처능력이 떨어짐. □ 일반 성인이라면 제품에 대한 주의사항 등을 고지하거나 표시함으로써 위험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지만 어린이의 경우는 이러한 고지 또는 표시만으로 위험을 예방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어린이의 특성이 고려되는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관리법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제품안전법제의 범위, 제품의 범위, 제품안전의 개념. 그리고 어린이의 법령상 기준 등 고찰 □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관리법제의 체계 및 현황 ○관련법제의 체계 - 「소비자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아동복지법」, 「약사법」, 「환경보건법」 등의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중심 ○제품안전정책수립계획과 추진체계 ○제품안전확보수단 등 - 품질관리제도, 위해정보관리제도, 안전성조사, 결함정보보고제도,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제도, 행정청의 강제리콜제도, 어린이보호포장제도, 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 미국과 일본의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관리법제 현황 ○미국 - 「소비자제품안전법」, 「2008년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유독물질규제법」, 워싱턴 주의 어린이 안전제품법 ○일본 -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유해물질함유 가정용품규제를 위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 □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관리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관리법 체계의 정비 - 장기적 관점:(가칭)「어린이보호를 위한 제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 단기적 관점:안전영역별 법령에서 어린이보호를 위한 제품안전규정신설 ○어린이제품안전정책이 수립 및 평가체계의 개선 - 제품안전정책수립체계의 개선 - 제품안전정책의 시행에 대한 평가체계마련 ○어린이 제품안전행정종합기구의 설치 검토 ○제품안전정보의 보고, 수집 및 처리의 개선 ○시험검사기관의 확충 및 정보수집기관과의 연계

Ⅲ. 기대효과 □ 제품안전에 대한 국민의식수준의 향상에 부응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인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품의 효율적인 제품안전관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관련정책 결정에 기여 □ 어린이보호를 위한 제품의 합리적인 안전관리법제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법령정비의 기초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