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가의 바우처 제도

Abstract

◇ 일 시 : 2011년 3월 3일(목) 14:00-18:00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구 성

□ 사회 : 박광동(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주제1 : 영국의 바우처제도 - 발표 : 박영길(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 - 토론 : 김명엽(한경대학교 법학부 교수)

□ 주제2 : 일본의 사회서비스 바우체제도 - 발표 : 정영훈(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 - 토론 : 이경희(한국법제연구원 전문연구원)

□ 주제3 : 독일의 Gutschein(Voucher) 제도에 대한 고찰 - 발표 : 최승필(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 안성경(국회도서관 법률자료과 조사관)

□ 주제4 : 한국의 바우처제도 개관 - 발표 : 윤석진(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 : 허대원(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박사)

□ 주제5 : 바우처 제도의 표준입법모델 및 합리적 정비방안 연구 - 발표 : 김현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 : 김학신(노무법인 대양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