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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한국법제연구원 |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36:17Z |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36:17Z | - |
| dc.date.issued | 2011 |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078 | - |
| dc.description.abstract | ◇ 일 시 : 2011년 3월 3일(목) 14:00-18:00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구 성 □ 사회 : 박광동(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주제1 : 영국의 바우처제도 - 발표 : 박영길(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 - 토론 : 김명엽(한경대학교 법학부 교수) □ 주제2 : 일본의 사회서비스 바우체제도 - 발표 : 정영훈(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 - 토론 : 이경희(한국법제연구원 전문연구원) □ 주제3 : 독일의 Gutschein(Voucher) 제도에 대한 고찰 - 발표 : 최승필(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 안성경(국회도서관 법률자료과 조사관) □ 주제4 : 한국의 바우처제도 개관 - 발표 : 윤석진(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 : 허대원(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박사) □ 주제5 : 바우처 제도의 표준입법모델 및 합리적 정비방안 연구 - 발표 : 김현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 : 김학신(노무법인 대양 노무사) | - |
| dc.format.extent | 109 | - |
| dc.language | kor |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 dc.title | 주요국가의 바우처 제도 | - |
| dc.type | 자료집 | - |
| dc.identifier.localId | 49798 |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 dc.subject.local | 주요국 | - |
| dc.subject.local | 바우처 제도 | - |
| dc.type.local | 워크샵 자료 |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한국법제연구원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 영국의 바우처제도 (박영길) <내용 요약> 11 1. 서 11 2. 영국의 사회서비스 체계 12 3. 바우처제도의 유형별 개관 13 (1) 명시적 바우처제도 13 (2) 유사(묵시적) 바우처제도 15 4. 영국의 주요 바우처제도 17 <주요 참고자료> 24 ▣ 일본의 사회서비스 바우체제도 (정영훈) Ⅰ. 들어가며 29 Ⅱ. 일본 바우처제도의 개념 및 유형 31 Ⅲ. 일본 바우처 제도의 도입의 연혁 34 Ⅳ. 일본 바우처제도의 현황 39 Ⅴ. 일본 바우처제도의 기본전제와 기본원리 49 ▣ 독일의 Gutschein(Voucher) 제도에 대한 고찰 (최승필) Ⅰ. 들어가는 말 55 Ⅱ. 바우처 제도의 개념적 고찰 55 Ⅲ. 독일에서의 사회국가원리와 사회보장영역 56 Ⅳ. 독일의 굿샤인제도에 대한 검토 60 ▣ 한국의 바우처제도 개관 (윤석진) Ⅰ. 서 론 73 Ⅱ. 바우처 제도의 개념 및 유형 74 Ⅲ. 바우처제도의 특성과 내용 82 Ⅳ. 한국 바우처제도의 입법례 및 입법논의 86 Ⅴ. 결 론 94 ▣ 바우처 제도의 표준입법모델 및 합리적 정비방안 연구 (김현희) Ⅰ. 들어가면서 99 Ⅱ. 프랑스의 바우처 제도 100 Ⅲ. 나오면서 107 참고문헌 1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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