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입법체계 개선방안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우리 법제에서 두드러진 경향으로 각종 특별법이 다수 제정되고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으며, 특별법의 증대는 전체적 입법구조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그 남발로 인해 일원적인 원리에 의거한 통일적·체계적인 법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곤란 □ 특별법을 입법하는 경우에는 규율하려는 사안이 형식면에서 법률로 정하는데 상응하고, 또한 그것이 기대되는 기능을 거둘 수 있을 것인지 등 법적 적격성 및 법적 정당성의 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뿐 아니라 특히, 일반법과의 관계 등 법정합성의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 □ 이 연구는 현행 특별법 입법형식을 갖춘 현행 법제 전반을 검토하여, 해당 사안에서 특별법 입법형식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한편 각종 특별법의 입법체계 및 질적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

Ⅱ. 주요 내용 □ 특별법은 원칙법의 적용에 구체적인 장해상태가 발생되어, 이 장해를 필요하고 적절한 제반처분으로써 극복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예외법적인 성격을 가지며, 개별적·구체적 상황하에서 일정한 범위의 지역이나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처분적 법률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한편 또한 한시법률로서 제정하는 경우도 있는 등 한시법률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음 □ 특별법은 2000년대 이후 특정한 사회적인 문제나 사건에 관해 입법에 의한 개별조치를 요구하는 압력이 강해지면서 그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특별법이 증가하고 있고, 특정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관련 특별법이 대폭 증가 □ 헌법재판소에서는 특정한 분야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제정되는 특별법이라 하더라도 입법권자의 법제정상의 형성의 자유는 무한정으로 허용될 수는 없고, 나아가 그 입법내용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입법권행사로서 위헌성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 □ 특별법의 최적화를 위한 기본원칙(가능한 한 적고 단순하게, 필요한 한 사안에 정확하게, 요구되는 한 적시에 그리고 필요한 기간 동안, 달성할 수 있는 한 상황에 꼭 적합하고 결과를 의식하도록)을 충족시키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사후적 입법평가 내지 법률평가의 제도화방안을 검토할 필요 □ 법규범의 강도나 기능에 따라 사회과학적 의미에서의 복잡한 평가(효과심사) 대신 간단한 형식의 효과심사 내지 점검목록을 활용하여 특별법의 입안이나 개정시에 활용하면서 특별법 입법평가의 경험을 축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Ⅲ. 기대효과 □ 개별 특별법에 관한 입법경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분석을 통해 현행 특별법이 안고 있는 법적인 문제점을 추출하고, 향후 특별법정비를 위한 일정한 심사기준의 도출에 기여 □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 현행 특별법의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진단하는 한편 행정, 민사 또는 형사 등 각 분야별로 제정되어 있는 특별법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특별법의 입법체계상의 개선 및 일반법과의 조정·조화를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