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테러에 대한 국내법제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국제테러는 정치적 성격이 강하며 테러 방지문제는 일부 선진국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님. ○ 국제테러는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국제 사회는 테러 방지와 억제를 위한 많은 결의와 테러관련 조약들을 채택하여 하여옴 ○ 미국, 영국 등 서방 선진국들외에도 일부 개도국들도 테러의 방지 및 처벌을 위한 통합적인 테러관련 국내법을 제정하고 있음 ○ 9.11테러 사건 발생직후인 2001년 16대 국회부터 통합테러법의 제정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까지 그 입법화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테러관련 단편적인 규정들을 단행법에 두고 있으나,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테러법은 존재하지 아니함. □ 연구의 목적 ○ 테러관련 국제적인 규제동향 특히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한 결의등 논의 동향과 아울러 분야별 국제테러 규제를 위한 조약의 현황과 주요 내용 확인 ○ 주요 선진국들과 일부 개도국들의 테러관련 국내법의 제정 동향과 주요 내용 분석. ○ 우리나라의 테러관련 법규정 및 통합테러법의 제정을 둘러싼 주된 쟁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

Ⅱ. 주요 내용 □ 국제적 차원의 테러리즘 규제 ○ 국제연합이 중심이 되어 테러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에 관한 결의를 채택 - 1970년 제27차 총회의 우호관계원칙선언을 필두로 하여 지속적으로 테러 관련 결의를 채택 - 안전보장이사회도 테러 관련 결의를 채택하여 옴: 1999년 10월 결의 1267, 2001년 9월 12일 결의 1368, 2001년 9월 28일 결의 1373, 2003년 결의 1456, 2004년 1566 등 ○ 국제사회는 테러주의자들의 활동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특정한 분야의 범죄를 확인하고 조약안을 안출하는데 목적을 둔 분야별 접근방법(sectoral approach)을 채택 - 분야별 협약들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짐. * 첫째 규제 대상행위의 정치적 또는 이데올로기적 목적이나 그 수행자의 동기를 고려함이 없이 특정한 형태의 테러주의 행위에 대한 “활동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를 채택 * 둘째, 비국가적 행위자(개인과 조직)의 행동에 초점을 맞춤 * 셋째, 당사국들이 규제대상범죄를 수행한 자들에 대한 체포 및 소추에 협력하는 문제를 다룸 ○ 1996년 국제테러리즘에 관한 포괄적 협약이 제안되어 2000년 2월에는 27개 조문으로 구성된 국제테러리즘에 관한 포괄적 협약 (Comprehensiv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errorism) 초안 제출 - 테러리즘 범죄의 정의에 대해서는 국가간의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아직까지 협약안이 채택되지 못하고 있음. ○ EU를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테러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이 채택되어 시행되고 있음. - 다만, 지역적 테러관련 협약들은 회원국들의 국내외적인 상황에 대한 입장이 반영되어 있음. □ 테러리즘의 방지와 처벌을 위한 주요 국가의 국내법 ○ 미국, 영국 등 서방선진국들은 테러의 규제를 위한 국내법을 정비하여왔음. - 미국의 「2001년 테러차단과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적절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을 단합·강화시키는 법」, 영국의 2006년 테러리즘법, 독일의 2008년 국제터러리즘방어법 등이 있음. - 이들 국가의 테러관련법은 테러의 사전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는 바, 인권침해의 가능성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음. - 그러나, 테러가 가져다주는 막대한 피해를 감안하여 다소간의 인권침해는 감내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제정되었음. ○ 최근에는 일부 개도국에서도 테러관련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각국의 국내법상 테러리즘 정의는 불일치하고 있으나 미국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에서도 테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음 - 미수범도 처벌하거나 소극적인 지원자 그리고 은폐하거나 묵인하는 자에 대한 처벌하는 등 테러의 직접적인 수행자외의 일정한 부류의 사람이나 단체, 기관 등에 대해서까지 처벌대상으로 확대 □ 우리나라의 테러방지관련 법 개선과 통합테러법 제정방향 ○ 우리나라는 이미 많은 분야별 테러관련 입법을 하고 있음. - 테러발생방지를 위한 내용보다는 관련 기관의 테러관련 업무의 분장사항 및 테러관련자의 수사 및 처벌 등이 중심으로 되어 있음 - 생화학테러, 방사능테러등과 같은 예상되는 새로운 유형의 테러에 대한 규정도 있으며 이러한 분야에서는 예방적인 내용도 담고 있음 - 그러나 지나치게 간결하여 그러한 유형의 테러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 9.11테러사건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통합테러법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으나 아직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음. - 통합테러법이 국가정보원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테러관련 업무가 관련 기관들에 분산되어 현행 법제도와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음. 또한, 군병력과 향토예비군의 동원 등과 같은 문제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입장이 있음. - 다만, 인권과 국가안보의 조화 필요성, 3) 국제협력의 강화 및 정보의 공유, 총력대응체제의 구축, 테러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은 통합테러법에 반영되어야 할 것임.

Ⅲ. 기대효과 □ 국제적인 논의 동향과 주요 국가의 국내법을 살펴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현행 테러관련법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임 □ 통합테러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