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기업법제 정비방안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국제회계기준의 채택 ○ 국제회계기준의 채택 - K-IFRS는 금융위원회가 외감법 제13조에 의거 한국회계기준원에 위임 하에 채택한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기준 ○ 기업활동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회계가 세계적으로 통일 추세 - 1973년 런던에서 설립된 비영리ㆍ민간 국제기구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가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제정하여 현재 대략 110여개국 이상이 채택 -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빨라지고 국제자본시장에서의 국경이 낮아짐에 따라 국제적으로 자본조달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통일된 회계기준을 원하는 움직임에 따른 것임 Ⅱ. 주요 내용

□ 상법상 일반원칙 조항 ○ 상법은 자산평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을 뿐, 상업장부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은 없음 - 방대한 회계기법을 전부 수용하기도 곤란하며 - 끊임없이 변화하는 회계기법을 성문법으로 묶어두기 곤란 -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fair and reasonable)한 회계관행 이란 일반원칙 □ 외감법상 회계처리기준 ○ 외감법은 ‘회계처리의 기준’이란 표제어 하에 회계처리기준을 정함(13조 1항) - 이 회계처리기준은 외감법 제13조에 의거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을 모아 성문화한 행정명령 □ 기업법제 현황 비교와 비교법적 연구 ○ 상법과 외감법상 IFRS의 수용현황을 조사ㆍ검토 ○ 주요국에 대한 IFRS의 수용 정도 및 방법에 대한 리서치 ○ 110여개국 이상이 IFRS를 채택하였다고 하지만, - EU 등은 IASB의 IFRS를 전면수용한 것이 아닌 선택적으로 채택 - 미국은 현재의 미국기업회계기준(US-GAAP)의 사용을 계속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일본도 급격한 채택은 망설이고 있음 - 따라서 한국도 전면수용보다는 선택적 채택에 대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한국기업에 편리한 회계방식이 IFRS 향후 개정시 반영되도록 노력할 필요성 있음

Ⅲ. 기대효과 □ 급속히 채택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정합성 검토를 위한 자료제공 □ 상법 등 관련 법률 개정시 참조 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