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관계 법령의 입법체계 정비방안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교육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과 수단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교육에 대하여 국가사회적 뒷받침의 근거로 작동하는 것이 교육 관계 법령이며, 교육 관계 법령의 근간은 헌법임 □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국가의 교육제도에 대한 국가 정책을 담고 있는 교육 관계 법령은 현재 약 60여개의 법률 및 180여개의 하위법령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교육 관계 법령에 있어서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개별법상의 규율 관계를 입법체계정비의 관점에서 재정립하여 법령을 간소화하고 집행체계를 효율화함으로써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교육 재정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하고자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현행 교육 관계 법령의 현황 ○ 현행 현행 교육 관계 법령은 교육법 시대를 거쳐 교육기본법 제정 및 교육 관계 법률 정비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음 ○ 교육 관계 법령은 교육기본법 및 단계별 학교 교육에 관한 법률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이 있으며, 교원에 관한 법률, 교육 관련 지원·진흥 법률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교육 관계 법령은 그 양적 규모의 방대함과 더불어 특별법·특례법의 증대, 지원·진흥법제의 증가, 각종 기관 설치 근거 법률의 증가 등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 ○ 법률을 구체화하는 하위법령의 수도 다른 분야의 법령에 비하여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현행 교육 관계 법령의 문제점 ○ 교육기본법의 역할 부재 ○ 특별법·특례법의 증가 ○ 시혜적·특혜적 기관 설치 법령의 증가 ○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원·진흥 관련 법령의 증가 ○ 다수의 위임근거가 불명확한 법령 존재 □ 교육 관계 법령의 입법체계 정비방안 ○ 특별법·특례법의 정비 - 특별법·특례법 중 현재 법률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함 - 시혜적·은사적 특별법·특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교육 진흥·지원 관련 법률 정비 - 교육 진흥·지원 관련 법률이 재정 당시와 같이 현재에도 실효성을 가지는지 대한 분석·평가를 통하여 존폐를 결정하고 폐지 필요성이 있다면 폐지 - 지원·진흥의 기준을 교육기본법 또는 별도의 법률을 통해 규정하여 법률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방안 고려 ○ 기관 설치 근거 법률의 정비 - 특수법인을 설치하는 근거 법률이 약 14개로 다수 존재하고 있음 -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독립성·국립학교의 공공성과 연계하여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 동일한 자격을 갖춘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면에서 검토 필요 ○ 하위법령 제정 및 위임 관련 사항 - 법률에 명시적 위임근거가 없는 경우 개정시 위임근거 마련 혹은 폐지 필요 - 폐지된 법률을 위임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경우 개정 사항 반영 필요 - 조례 등으로 위임된 사항을 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필요한 경우 법률 개정을 통해서 명확히 하여야 함

Ⅲ. 기대효과 □ 교육 관계 법령의 위임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등을 발굴하여 입법체계에 적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향후 교육 관계 법령의 입법체계 정비에 활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