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관련법제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현행법령에는 각종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 약 400여개 있다. 법제처가 2006년 이래 법령입안심사기준에서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의 모델을 제시하여 왔으나, 아직도 많은 규정들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들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법령입안심사기준이나 기존의 관련 연구는 결격사유의 규정방식및 유형화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결격사유에 관한 법령의 체계나 관련 법률관계의 성격 등에 따라 동일하게 규정하여야 할 경우와 특별한 결격사유를 두어야 할 경우 등에 관한 법리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 ○ 결격사유는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형평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과잉규제 금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결격사유에 관한 법령에서 이러한 헌법상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전반적인 조사와 검토가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법령입안심사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격사유 관련 규정의 입안방식과 현행 관련 규정이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고 새로운 유형의 결격사유 규정을 조사, 분석하여 향후 법령정비에 활용하고자 함. ○ 결격사유에 관한 법리를 정립함으로써 각 법률관계에 관한 결격사유간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체계화를 도모함. ○ 입법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등의 관점에서 결격사유규정이 합리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여 국민의 직업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입법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Ⅱ. 주요 내용 □ 결격사유의 관련 법령 체계 분석 ○ 결격사유 근원규정과 확장 적용규정 - 결격사유의 출발점이 되는 형법 제43조 및 제44조 규정을 제한되는 권리 및 자격을 기준으로 하여, 관련 법률관계를 체계화하고,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 등으로 정리 ○ 결격사유의 구체적 사유 유형화 - 결격사유의 법리적 근거로서 연원되는 법률을 기준으로 재분류 - 민사법적 결격사유, 형사법적 결격사유, 행정처분에 근거한 결격사유 등으로 유형화하여 그 합리성과 형평성을 분석 □ 법령체계별 결격사유 유형 분석 ○ 공통 결격사유별 분석 -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원용하고 있는 법령을 분석하고,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 등의 관계에서 결격사유의 차이를 분석, 그 합리성을 검토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원용하고 있는 법령울 분석하고, 공공기관의 설립법률에서 따로 구체적인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비교하여 그 형평성과 합리성을 검토함. - 벌칙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에 관한 결격사유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와 비교 검토 □ 결격사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 기본권 제한의 원칙, 결격사유 관련 위헌심판의 주요 쟁점 분석 - 직업의 자유와 그 제한기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심판례의 관련 쟁점 분석 ○ 결격사유 중 기본권 침해여부 - 결격사유 중에서 기본권 특히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 법리나 근거 등을 헌법재판소 심판례 분석을 통하여 정리 □ 결격사유 관련 법제 개선방안 ○ 체계에 따른 개선 방향 - 결격사유 대상 자격을 기준으로 5가지 분야의 자격을 각각 유형화하여 그 구체적인 결격사유를 정비 - 형법 제43조제1항 각호의 자격별로 체계화하고,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기본적 규정으로 삼아 정리방안을 마련함. -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은 다시 전문자격, 영업의 인허가,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등으로 나누어 개선방안을 마련함. ○ 개별 결격사유별 개선방안 - 공무원 결격사유 정비방안, 공법상 선걱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결격사유 정비방안, 결격사유와 소멸?종료사유의 구별 정비, 민법 개정 및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과 결격사유 정비방안, 개별 결격사유별 법제 정비방안, 규정형식의 표준화 및 결격사유간의 형평 제고

Ⅲ. 기대 효과 □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른 법령정비대상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향후 법령 개정시 반영하는 데에 기여 □ 결격사유 규정 및 법령의 체계화를 통하여 향후 결격사유 관련 입법시 합리성을 도모 □ 개별 결격사유간의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규제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도모, 기본권 보장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