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법제 제정방안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정부에서는 현재 생활 속 안전사고의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생활안전사고에 대응한 체계 강화 및 범정부적 생활안전 관리체계 구축하기 위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내에 생활안전분과위원회 설치를 구상하고 있음 ○ 입법적 측면에서 현재 재난 관련 법률은 대규모 사고 및 재난에 대한 예방과 수습을 규정하고 있어, 생활속 다양한 사고에 대응하기는 미흡한 면이 있음 ○ 범정부적 생활안전 관리체계 구축의 법적 기반마련 및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여서 안전문화가 정착하게 할 수 있게 법제도적으로 이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입법적 기반이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정부에서 현재 추진중인 범정부적 생활안전 관리체계 구축의 법적 기반에 대한 검토를 하는 한편,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입법안 제시를 그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주요 외국의 생활안전 법제 ○ 생활안전에 관한 단일법 보다는 많은 법률 및 지침에 영역별로 위치하고 있음 ○ 생활안전과 관련하여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현황과 입법 ○ 현 황 - 세부 시설별 안전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국민 중심의 생활안전 도모 정책이 미흡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실질적 협력이 부족함 ○ 입 법 - 최근에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며, 입법안으로는 「안전문화진흥기본법」(안), 「국민생활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 있음 □ 입법모델 ○ 법률형태의 결정 - 기본법 형태의 입법 보다는 생활안전 관리 및 생활안전문화 진흥이 포섭되는 개별법으로의 제정이 타당함 □ 입법안의 주요 내용 ○ 법률 제명은 「국민생활 안전에 관한 법률」로 제시할 수 있음 ○ 총칙규정 - 목적조항, 정의규정, 국가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규정할 수 있음 ○ 실체규정 - 국민생활 안전관리기본계획, 실행계획 및 세부실행계획, 국민생활 안전 기반 조성, 사고의 예방, 사고의 대응, 안전문화 진흥특별회계 및 재원확보을 제시할 수 있음 ○ 보 칙 - 손실보상, 손해배상, 치료 및 보상에 대해서 규정할 수 있음 ○ 벌칙 및 부칙 - 벌칙으로는 과태료, 부칙에는 시행과 관련사항을 규정할 수 있음

Ⅲ. 기대효과 □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입법모델 제시 ○ 내 용 -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합리적인 입법모델의 제시 및 분석 □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입법안 제시 ○ 내 용 -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입법안의 제시 및 관련 내용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