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상 행위제한규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현행 우리나라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근거법률이라 할 수 있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주된 지향점은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 투명화, 전산화라 할 것임 ○ 이 가운데 토지이용과 관련한 실무상 빈번히 문제시 되는 내용은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라 할 것임 ○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란 지역·지구등 신설 시 토지이용규제심의회의 심의,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평가, 행위제한내용 조사?평가 등을 통한 실효적인 법제운영의 기반 마련을 의미 ○ 토지이용규제제도의 운영에 따른 국민권익에 대한 직접적 침익을 야기하는 행위제한 규정에 관한 종래 입법적 규정내용의 검토에 한한 연구방법론에서 탈피, ○ 위에서와 같은 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평가를 통한 행위제한 규정의 현행 문제점과 정비방안을 제시하여 행정목적에 대한 관계국민의 법규순응성 향상과 규제의 적정성 제고의 필요성 대두(행위제한 규정의 효율성 제고) □ 연구의 목적 ○ 토지재산권자의 실질적 권익보장을 위한 2005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실시된 토지이용규제보고서 평가내용의 검토를 통한 현행 행위제한 규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

Ⅱ. 주요 내용 □ 현행 우리나라 토지이용규제제도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상 토지이용규제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2조(정의), 제4조(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 제6조의2(행위제한 강화 등에 대한 심의), 제7조(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9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제13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 제14조(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등 토지이용규제상 주요규정 검토 - 토지이용규제의 대표적 유형으로서의 지역ㆍ지구제 검토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정책적 지향점(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분석 ○ 토지이용규제상 행위제한 규정의 입법형식 및 주요내용 검토 □ 토지이용규제 제도상 행위제한 규정의 문제점 도출 ○ 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법리적 검토와 주요내용 - 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평가기준상 행위제한 내용의 타당성 지표 검토 - 토지이용규제보고서 작성 및 평가과정 개관 ○ 토지이용보고서 평가를 통한 행위제한 규정 문제점 제시 - 행위제한에 따른 보상 및 지원의 결여 - 용도지역?지구제의 중첩으로 인한 행위제한 규정의 중복 □ 토지이용규제상 행위제한 규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 제시 ○ 토지재산권자에 대한 최소한 침해와 전보 지향 - 개발제한지역에 대한 손실보상 법리를 검토하여 토지재산권자의 이용-제한 등에 관한 보상법리 제시 ○ 행위제한규정 중복에 대한 규제단순화 - 유사목적의 지역?지구의 중첩에 대한 상호배제원칙 적용과 실무적 개선방안 제시 ○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소비자중심의 조정 - 규제자 중심의 행정목적 구현 편이를 위한 토지이용규제의 실무적 운영에 따른 규제자와 피규제자 간 정보비대칭(asymmetry) 문제해결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의 확장-구축 ○ 행위제한내용 평가의 실효성 제고 방안 ○ 행위제한규정의 네거티브규제에로의 입법형식의 단일화 가능성 전개

Ⅲ. 기대효과 □ 현행 토지이용규제상 발생하고 있는 행위제한 규정의 문제점 해소에 관한 입법정책적 자료제공 □ 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실효적 토지이용평가체계 마련 □ 규제패러다임상 네거티브규제방식의 확대적용을 위한 법제적 근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