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지정제도의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사인에 의한 행정의 일환으로 현행법상 채택되고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의 방식, 특히 “지정기관”에 의한 행정이라는 법령차원의 현상에 관한 행정법적 문제는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음 □ 다만,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이러한 지정기관의 활동적·기능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행정법학에서는 지정기관에 대한 통제·감독 및 국민의 권리구제 등에 관해서는 소홀하게 취급해 왔음 □ 이로부터 이 연구에서는 현행 법령상 다양하게 존재하는 지정제도 중 행정권한의 민간위탁, 특히 조사·검사·검정·관리 등을 위한 지정기관제도의 입법유형적 체계의 특징과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법제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 제2장에서는 현행법령상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지정제도의 입법현황을 살펴보고, 지정의 법적 성격별로 유형화하여 그 특징 및 문제점 등을 살펴봄으로써, 지정제도의 유형적 다양성 및 지정기관제도와의 관련성을 파악하였음 □ 제3장에서는 지정기관제도를 개관한 후, 지정기관제도에 관한 입법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지정기관제도의 입법구조를 분석하여 공통적인 요소를 추출함으로써, 지정기관제도의 특징 및 지정기관에 의한 행정의 법률문제를 살펴보았음 □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고찰한 현행법령상 지정기관제도의 전체적 현황, 유형별 특징 및 문제점을 기초로 하여, 현행 법령상 지정기관의 제도적 개선방안 및 법제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Ⅲ. 기대효과 □ 이와 같이 현행법상 지정기관제도를 유형적으로 체계화한 후, 일정한 공통원리를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일반국민은 물론 법집행 공무원의 행정법령에 대한 이해도의 제고와 법의 예측가능성의 확보 및 법치주의의 확립에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질 수 있음 □ 또한 지정기관제도에 관한 법제분석을 통하여 앞으로 법학적 측면에서 행해질 이론적 토론의 출발점을 제공할 수 있음 □ 끝으로 이 연구는 행정권한의 민간위탁 방식으로서 지정지관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제 입안 및 심사의 참고자료 및 종합적인 개선방안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기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