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건설산업은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고용과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 등 국가 경제발전에 필수적이나, 최근 국내외 여건의 변화로 인해 부진에 계속되고 있음. ○ 건설산업의 부진을 산업경제적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나, 현행 건설산업 규제정책도 건설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건설산업 규제는 전통적인 칸막이식 업역구조에 의해 고착화 되어 실질적인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고 있고, 결국 건설산업 전반에 파급력을 미치는 고질적ㆍ구조적 문제가 되고 있음. □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는 규제제도 개선이 검토되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현행 건설관련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규제실태를 분석하여 중복규제, 불합리한 규제, 과도한 규제사항을 발굴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

Ⅱ. 주요 내용 □ 현재 건설관련 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을 필두로 하여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기술사법」,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진흥법」, 「건축사법」 등에 걸쳐 개별화되어 있어 정비가 필요함. ○ 이는 건설산업에 대한 정부규제의 과다, 부실공사 등으로 인한 건설안전ㆍ환경규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이해관계 위주의 법제화 경향, 정부의 후견적 건설산업 보호ㆍ육성정책에 기인하는 바가 큼. ○ 법의 과잉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소관부처 및 법률의 다기화(동일 산업규제에 대한 법 분산) 때문에 야기되는 부작용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임 ○ 법 분산에 따른 부작용은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의 분리발주 및 도급자격을 둘러싼 규제로 연계되며, 이로 인해 해당 면허가 있더라도 함께 도급받을 수 없어 공사수행상 비효율 및 산업체계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음. ○ 따라서 개별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설공사관련 면허 및 등록체계 등 규제체계를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은 2007년 이래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업역규제를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사법」 등 개별법령에서는 아직도 업역규제를 존치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은 업역규제를 철폐하였지만, 특히 「건축사법」에서는 건축사 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만 건축설계업을 영위할수 있게 하고 건설생산체계 내에서 설계와 시공의 엄격한 업역규제를 유지하고 있음. ○ 「건축사법」에 따른 업역규제는 건축사들의 입장에서도 헌법상 기본권의 하나인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 ○ 업역규제로 인해 「건설산업기본법」과 상충관계에 있으며, 건축사 본인의 직업의 자유를 불필요하게 제한하고 있는 「건축사법」에 따른 업역규제는 철폐되어야 할 것임. - 건축사가 건축사무소에 가서 건축설계를 할 것인지, 건설업체에서 건축설계업무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건축사 본인의 자율적 판단 혹은 선택의 문제로 일임하여야 함. - 현행 「건축사법」을 건설업체가 건축사를 보유한 경우 별도의 신고절차를 거쳐 건축설계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함. □ 건설산업에서 공사 발주 및 계약의 기본원칙은 “동일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의 경우 분할계약을 금지” 이며 예외적으로만 “분리발주”를 허용하고 있는데,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현실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함. ○ 분할계약금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 및 「지방계약법」 제77조에 따른 원칙이며, 동법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가계약법」의 발주원칙이 분리계약금지이고 예외적으로 분리발주를 허용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전기공사업법」과 「전기통신공사업법」 상의 분리발주 의무제도는 원칙적으로 분리발주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 건설관련 기업 등에 불합리한 또는 과도한 규제로 영향력을 미치는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제반 규제들에 대해서도 개선을 필요로 하며, 이를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주기적 신고제도는 건설업의 실적신고제도와 함께 중복성ㆍ과도성을 드러내고 있어 이의 일원화 할 필요 있음. ○ 우리나라 건설산업 하도급 체계는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상호 중복 또는 개별규율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의 통합이 필요함. - 양 법제는 적어도 건설하도급의 영역에 있어서 만큼 통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하도급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건설하도급과 관련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통합하여 일관된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함.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3항에 따른 동일업종 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 금지는 민법상 계약의 형태를 근본으로 하고 있는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도 상충되며, 앞서 제시한 「하도급법」 제34조와의 관계에서도 입법적 개선을 필요로 함. - 따라서 동 규제의 경우 대형ㆍ복합 공종 공사일수록 대기업은 건설사업관리ㆍ설계ㆍ시공 관리 등의 부분을 담당하게 하고, 단순 시공은 중소 일반건설업체 및 전문건설업체가 담당하는 등 건설생산체계의 조직을 정비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일괄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러 동의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1개 동을 다른 중소 종합업체에게 하도급 할 경우 발주자의 서면 승낙이 있으면, 허용하는 것으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부분적 규제완화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서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계획서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성이 결여된 불합리한 규제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단계에서 이를 일괄하여 처리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최근 침체현상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건설산업에 대하여 산업경제적 측면에서의 회생노력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현행 규제를 개선하여 자체 경쟁력 강화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건설산업 관련 현행 규제체계와 내용을 분석하여, 규제의 정합성과 글로벌 스탠다드화를 도모함으로서 건설산업 규제의 선진화를 도모함. □ 건설산업 관련 규제입법체계의 정비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선진입법의 구축 및 체계화를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