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에 대하여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국민의 자발적인 이행에 의하여 행정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 그러나 때로는 국민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행정목적의 실현이 방해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이 필요함 □ 이행강제금 제도는 종래 집행벌로 불리웠으나 이행강제금이 처벌이라는 의미 보다는 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 더 큰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독일의 강제금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우리 실정법체계에서 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이행강제금 제도는 종전 우리 법제상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이 갖는 불완전성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1991년에 건축법 전문개정(1991.5.31 법률 제4381호)으로 도입된 이래 2012년 07월 현재 25개의 법률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등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음 □ 이행강제금은 행정목적 달성에 강력한 효과를 가지나, 그만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그 부과요건,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회수 등이 법률로써 엄격하게 정하여져야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의 전제가 되는 시정명령도 그 요건이 법률로써 엄격하게 정해져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제에서는 이행강제금의 도입시 다른 행정상 제재처분과의 관계 등 충분한 법적 검토없이 이를 도입하여 운용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침해는 물론 운용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 이 연구는 현행 25개 법률에서 도입, 운용되고 있는 이행강제금법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동 제도의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 제2장에서는 이행강제금제도의 법적성격 등 제도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행정법 분야에서의 다른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과 비교검토하고, 선진주요국가 특히 독일, 프랑스, 일본의 이행강제금과 유사한 제도들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검토함으로써 이행강제금제도가 갖는 특성을 규명하고자 함 □ 제3장에서는 이행강제금제도에 관한 현행법제의 도입현황과 그 실태를 분석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현재 25개 법률에서 규정한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살펴보고, 개별 규정에 따라 행정실제에 있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건들을 검토하여 분석·정리함. 또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따른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들을 살펴봄 □ 제4장에서는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인 이행강제금의 일반적 이론과 선진각국의 비교법적 분석, 현행 법제의 운용사례 및 판례를 통하여 나타나는 이행강제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순서로 진행함

Ⅲ. 기대효과 □ 이행강제금제도의 합리적 운용과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함은 물론 이행강제금제도에 관하여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입법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현행 이행강제금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향후 현행 법제의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편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하려는 입법안에 대한 심도 있고 체계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입법참고자료로 활용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