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 관계법규의 체계화 방안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오늘날 소비자와 사업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시 대부분 미리 마련하여 둔 약관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이로 말미암아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실질적인 협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계약내용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 □ 이 연구에서는 약관규제에 관한 법령의 체계화를 통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장친화적 경쟁을 유인하는 것이 필요 ○ 여기서는 유럽연합, 미국, 독일, 일본과 비교하여 약관규제법 등의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아울러 약관을 도입하고 있는 분야별 법령의 체계화를 통하여 국가법령의 선진화와 글로벌 기준에 적합한 법체계의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유럽, 독일, 미국, 일본의 입법 동향을 분석하면, 소비자법(약관법)에서는 약관에 대한 규제를 넘어 소비자계약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관련된 특별한 소송절차에 관하여도 민사소송법과 분리하여 별도로 입법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약관규제법은 유일하게 약관에 대하여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의 역할과 행정규제가 매우 발달되어 있는 특성을 볼 수 있음 ○ 우리 약관규제법의 개선방안으로 ① 약관규제법을 전면 개정하는 방안, ② (가칭)소비자계약법을 제정하여 편입하는 방안, 그리고 ③ 민법으로의 편입하는 방안 등이 가능할 수 있음 □ 현행 약관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관련 판례에 비추어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기 어려우나, 일부 조항의 모호성이 문제되어 개선이 필요할 수 있음 ○ 특히, 표준약관 등의 보급에 있어서 정부가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향후 사업자단체 또는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장의 자율적인 통제기능 등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함 □ 분야별 법령에서 도입하고 있는 약관(또는 표준약관)은 필요에 따라 규정되어 관련 분야에 대체적으로 적절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약관의 사용을 강제하는 방법에 있어서 필요 이상으로 차별화되어 있어서 일부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음

Ⅲ. 기대 효과 □ 정부 및 국회에서 약관 법령의 개선시 기초 자료로 활용 □ 정부의 표준약관 등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집행시 기초 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