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변화에 대응한 자본시장 공시제도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글로벌 변화에 의하여 자본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증가하여, 기존의 공시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공시유형 및 공시규제형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대표적인 글로벌 변화로서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이하 IFRS)과 신국제감사기준(New International Standards for Auditing, 이하 New ISA)의 도입은 많은 변화와 혼란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및 법제도 정비가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 연결재무제표중심, 원칙중심(Principle-based) 특성의 국제회계기준 및 위험중심 감사방식(Risk-based approach)의 신국제감사기준을 도입하는 상황 하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기업회계 공시제도의 제도변화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필요성이 제기됨. □ 국제회계기준의 연결재무제표중심·원칙중심의 특성에 맞춰 지배회사·종속회사에 대한 조치를 구분하고, 회사의 회계처리 선택권·전문가적 판단이 관여될 수 있는 공시제도가 필요함. □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에서는 회계기준 위반 여부에 대해 논란이 되는 사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처벌 위주보다는 시장기능을 통한 규율방식과 적정한 재무정보의 신속한 공시 유도 그리고 시장접근적 회계감독이 가능하게 하는 공시제도가 필요함. □ 신국제감사기준의 위험중심 감사절차 특성에 맞춰 왜곡표시 금액 위주의 감리조치에서 위험평가 등 감사절차의 합리성 여부 위주의 감리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절한 공시제도가 필요함.

Ⅱ. 주요 내용 □ 현행 공시제도 현황 및 관련 법제 ○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 ○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하위규정 등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국제감사기준 □ 외국 기업공시제도 현황: 미국, 일본, 영국 ○ 외국의 발행시장 공시제도와 유통시장 공시제도 현황 ○ 외국의 국제회계기준 도입 현황 □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공시제도 개선 ○ 연결재무제표 관련 공시 - 지배회사 및 종속회사의 수시공시 개선 - 심사대상 재무제표 범위 조정 ○ 공정가치평가에 관련 공시 - 모범사례를 통한 유형 정형화 - 주석공시 세부절차 마련 ○ 자발적 사전공시제도 - 재무심사 오류의 고의성 검토 - 시장공시전 감사인의 수정재무제표 활용 및 검토 □ 신국제감사기준 도입에 따른 관련 제도 개선 ○ 감사보고서 관련 규정 - 신국제감사기준에 적합한 감사보고서 작성 내용의 명문화 ○ 이사 및 감사보조자 교체 규정 - 신국제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전문적 판단의 중요성 강조 - 이사 및 감사보조자 교체 규정의 교체기간 연장 또는 제도 폐지 ○ 감사계약의 해지와 감사인의 선임 관련 규정 -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의 감사계약 해지 검토 - 감사인 선임 및 교체의 법적 장애 제거 ○ 감사인의 책임 - 감사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완화 - 감사인 책임의 비례책임 도입 □ 글로벌 변화에 따른 감리제도 개선 ○ 감사보고서 감리기능의 보완 - 단계적 감리제도의 보완 - 심사기능과 조사기능의 분리 ○ 연결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감리 - 비상장 종속회사에 대한 감리절차 마련 - 감리업무 위탁의 경우 책임소재 명확화 필요 ○ 품질관리감리의 기능 제고 -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검토 - 품질관리감리 결과의 정보 공개 ○ 양정기준 개선 - 처벌위주에서 제도순응 유도로의 전환 - 종속회사 감리위반조치의 합리성 조정

Ⅲ. 기대 효과 □ 현행 자본시장에서의 공시제도 관련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의견 및 개선방안 제시 □ 국제회계기준 및 신국제감사기준 도입에 대응하여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할 수 있는 공시제도 마련 □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에 있어서 투명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 콘텐츠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