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분야의 특별행정심판제도 정비방안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사회복지법령에서는 권리침해의 객체가 사회적 약자라는 점과 생계유지를 위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하다는 특성 때문에, 이의신청 등 간이한 불복절차를 대부분 도입·운용하고 있음. □ 이의신청 절차 등은 그 입법내용에 따라 특별행정심판으로 볼 수도 있고 간이한 전심절차로도 볼 수 있으나, 현행 사회복지법령에서는 해당 규정이 모호한 상태임. ○ 현재 사회복지 관련 법령은 심사·재심사, 신청·재신청,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와 관련된 입법방식이 다양하여 특별행정심판 여부를 구분할 수 없음. ○ 이의신청 등의 전심절차와 행정심판간의 관계 미설정, 일원적 전심절차와 이원적 전심절차가 무분별하게 혼용되고 있음. ○ 특별행정심판에 갈음하는 이의신청의 경우에도 준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 등 현행 입법상 다양한 법리적·입법론적 문제가 산재되어 있음. □ 특별행정심판제도의 요건과 원칙에 반하는 각종 불복제도로 인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어려워지고, 그 효율성도 저하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법령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여 개별 법령상의 이의신청 등의 간이한 불복절차와 특별행정심판 절차 규정을 유형화하여 문제점을 제시함. □ 사회복지법령상의 특별행정심판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특별행정심판제도 통합의 법리를 연구하고, 특별행정심판절차의 개선을 위한 법이론적 기초를 제공함. □ 현행 사회복지법령상의 특별행정심판 조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

Ⅱ. 주요내용 □ 서 론 ○ 사회복지법령상의 행정불복제도 현황 ○ 사회복지법령상 권리구제의 특수성 □ 현행 사회복지법령상의 특별행정심판제도 ○ 특별행정심판의 개념과 요건 ○ 일반 행정심판과 특별 행정심판간의 관계 ○ 사회복지법령상 권리구제 조항에 대한 전수조사(총 38개 법령) - 사회보험법제 분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5개 법령 - 공공부조법제 분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재해구호법, 기초노령연금법 등 4개 법령 - 사회복지서비스법제 분야: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22개 법령 ○ 사회복지법령상의 불복절차 조항의 유형별 분류 및 분석 - 일원적 불복절차 유형: 이의신청 - 이원적 불복절차 유형: 신청·재신청(또는 심의·재심의 조항 등) - 개별 법령상 불복절차와 일반 행정심판절차와의 관계 - 개별 법령상 불복절차와 특별 행정심판절차와의 관계 □ 현행 사회복지법령상 특별행정심판절차의 문제점 ○ 법규정상의 문제점 - 불복절차상의 용어의 문제 - 일반 행정심판과의 관계의 불명확 - 권리구제의 전문성과 특수성 결여 ○ 운영 절차상의 문제점 - 심판기관의 독립성문제 - 권리구제의 실효성문제 □ 주요 외국의 사회복지법령상의 불복절차와 특별행정심판 입법례 분석 ○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사회복지법령상의 권리구제절차와 특별행정심판과의 관계 비교 분석 ○ 미국, 독일 등 주요 국가의 법령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현행 사회복지법령상 특별행정심판절차의 개선방안 연구 ○ 특별행정심판제도의 통합여부에 대한 검토 - 통합의 필요성 및 통합의 방향에 대한 검토 ○ 사회복지법령상 권리구제절차와 일반 행정심판과의관계 명확화 ○ 용어의 정비 및 명확화를 위한 개선방안 ○ 권리구제절차의 전문성·특수성에 관한 개선방안 ○ 권리구제의 효율성에 대한 개선방안 ○ 권리구제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개선방안 □ 결론 및 제안

Ⅲ. 기대효과 □ 사회복지 법령상의 특별행정심판에 관한 법제정비 방안 제시 □ 사회복지법령 상의 특별행정심판제도의 법체계확립과 권리구제절차의 효율성 강화와 신속한 권리구제절차의 마련 □ 사회복지법령 상의 특별행정심판 조항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