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일몰제의 실효적 운용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방안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행정규칙 일몰제는 현재 시행 중인 행정규칙들을 현실화하고 입법 분량의 축소와 간소화(Simplifying and reducing the volume of legislation)에 기여하는 제도로서 기능 □ 행정규칙 일몰제는 “더 적고 선진화된 규제(Less and Better Regulations)”를 지향하는 것으로서 양적인 규제완화(Deregulierung)를 위한 발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질적인 규제완화에 대한 또 다른 추진동력으로 기능 □ 행정규칙 일몰제와 유사한 제도는 일부 국가에서 관료주의 철폐(cutting red tape) 및 선진 입법(better law-making)을 위한 정책적 논의에서 그 도입이 논의되고 있고, 호주나 독일 등의 몇 개의 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도화하여 현재 시행 □ 이 연구에서는 행정규칙 일몰제의 이론적 기초와 선진국가의 일몰제 경험을 분석하여 우리의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에 따른 과제와 개선방안에 관해 검토 □ 특히, 2009년 4월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는 각 부처별 행정규칙 일몰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제도의 실효적 운용을 위하여 보완되어야 할 사항 등을 제시함으로써 행정규칙 일몰제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

Ⅱ. 주요 내용 □ 국제적으로 행정규칙 일몰제 등 각종 일몰제의 제도화를 위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Best Practice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다수 연구자들의 경험상 도출된 결론 □ 다만, 행정규칙 일몰제는 법규범의 양적인 규제완화를 달성하고, 법령의 간소화와 내용적인 조화 등을 도모함으로써 법규범의 질적인 규제완화를 도모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설명책임을 강화하는데 기여한다는 인식에는 공감대가 형성 □ 행정규칙 일몰제를 좀 더 확대·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일몰제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를 명확히 설정하는 한편 행정기관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고, 절차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도록 적절한 일몰시점과 일몰시간표(Tible)를 작성하여 공표하는 방안을 고려 □ 일몰제를 적용한 행정규칙이 그 효과성이나 효율성의 검증없이 형식적으로 자동 연장되지 않도록 평가(evaluation) 내지 심사(Review)를 위한 제도화된 절차와 기준의 정립이 필요 □ 행정규칙 일몰제와 같은 생소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제도도입 초기부터 체계화된 제도로서 출범할 수 있도록 입법론적 또는 입법기술적으로 체계화된 입법형식을 갖추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

Ⅲ. 기대효과 □ 향후 행정규칙 일몰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입법론적 정보, 지식을 제공하는 한편 행정규칙 일몰제의 합리적인 운용기법과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 □ 행정규칙 일몰제의 운용경과에 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제도를 이행하고 적용하는데 요구되는 보완사항을 점검함으로써 일몰제의 내실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