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 법제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정부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회복지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방안과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을 확정하여 관련한 제도 개선을 시행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입법적 지원 방안의 도출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주요국가의 복지전달체계 ○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복지전달체계는 하부 전달체계를 완전 통합하는 민영화된 one-stop방식을, 일본은 하부 조직의 통합 없이 복지와 고용간 실질적 연계를 지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사회복지전달체계 현황 ○ 현행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은 읍·면·동 복지담당자가 중심이 되어 사례관리 실시 ○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복지정책의 영역에 따라 사회서비스, 공공부조, 사회보험 전달체계로 구분 ○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법적 근거는 「사회보장기본법」(제29조 등),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4)등이 있음 □ 사회복지조직체계 ○ 기존 법령 개정안 (대안 1) - 「사회보장기본법」개정 방안과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방안이 있음 ○ 신법 제정 방안 (대안 2) - 사회보장급여, 사회보장수급권자, 사회보장급여수급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및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등에 대한 규정을 둘 필요 있음 □ 사회복지정보전달체계 ○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만 유지하는 경우 - 모든 복지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운용하기에는 부족함 ○ 「사회보장기본법」을 구체화한 신법의 제정 방안 - 사회복지조직체계와 사회복지정보전달체계를 같이 규율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단일 법률의 제정이 필요함

Ⅲ. 기대효과 □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 구체화된 법제개선 방안 제시 ○ 개정 관련 법체계적 입법 자료 제공 ○ 기타 각 부처의 정책수립 및 법제도 개선 시에 정책 및 입법 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