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문화 변화에 따른 부동산법제 개선방안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가족공동체의 해체 및 고령화사회 진전, 주거문화의 변화로 1인 주거가 급증하는 등 종래 2세대주거 공간 형태에서 개인별 주거공간 이용 문화가 병행 ○ 건전한 주거문화와 토지 및 건물의 합리적 이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거공간의 건축, 이용,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하여 관련 법제를 근본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제기 ○ 1인세대의 급증은 주민관리, 주민정보, 사회안전망 확보 등에 다양한 고려요소를 증가시키고 있으므로 이의 합리적인 법제화가 필요 □ 다문화가족이 급증함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다민족 주거문화가 유입되고 있으며, 이들의 정착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거형태의 건전화 등을 합리적으로 규율할 법제 마련이 필요 □ 전세제도의 붕괴와 임대차제도로의 부동산이용제도가 전환되는 데에 따라 종래 전세권에 대비된 임차권보호 정책을 임대차중심의 부동산이용법제로 전환하기 위한 법제 정비 수요가 발생 □ 건전한 주거문화와 주민복지 및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입법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주거문화의 건전화와 삶의 질 제고는 물론 사회의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Ⅱ. 주요 내용 □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이용 유형 변화와 관련 법제를 조사, 분석하고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연구 범위로 함 □ 주거문화의 변화 및 부동산 이용 유형의 변화 현황 ○ 최근의 통계청의 인주주택총조사의 결과를 분석하고, 2002년에 조사한 경과와 비교함으로써 주택실태의 특징적 변화를 분석 □ 새 정부의 주택정책과 관련되는 법제에의 영향 ○ 하우스푸어대책과 렌트푸어대책으로 대변되는 새정부의 주택정책은 임대차제도의 변화는 물론 주택소유권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등은 전세제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보편적 주거복지’ 정책도 마찬가지로 특별 임대차제도로 전개됨 □ 주택수요 및 주거형태의 다양화 분석 ○ 주택법상의 주택유형과 건축법상의 주택이 현실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건설되고 이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과 기타의 주택 및 주거용 시설 현황을 조사 ○ 법령상의 주택 유형과 실제 이용 및 거래상의 주택 유형을 대비하여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 주택 등에 대한 소유 및 이용법제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을 고찰 □ 부동산 이용 유형 변화와 관련된 법제의 조사, 분석 ○ 전세제도의 붕괴와 임대차제도로의 전환에 따른 법적 과제, 임대차제도 활용의 증가와 관련 법제, 기존 주택의 임대차와 임대주택의 임대차, 준주택의 임대차 등은 부동산 이용법제의 다양화에 따른 법적 현안과 과제를 분석. ○ 단독세대 증가와 관련 부동산법제 정비문제도 도시형 생활주택 및 기타 주거시설의 이용법제, 가족공동체형 주택이용제도에서 다양한 주거이용제도로의 전환을 법제도적 측면에서 분석 ○ 정부 차원에서 주택정책으로 추진하거나 고려하였던 문제들, 즉, 주택임차료지원제도의 도입과 공공주택제도, 고령화시대에 주택정책, 저출산시대의 주택정책과 관련된 법제분석 □ 부동산 이용 유형 변화와 관련된 법제 개선방안 ○ 주택법제 개선 방안 - 임대주택의 2원화와 최저주거기준의 개정 - 기존주택의 임대주택형 리모델링 완화 - 주택의 다양화에 따른 법제 정비 - 주택과 복지시설 등의 구분 명확화 ○ 주택 이용법제 개선 방안 - 개선주택 일부의 이용법제 개선 - 하우스푸어의 거주권 보호 - 도시형생활주택 및 준주택 등의 임대차 개선 - 주택임차료보조 관련 주택법시행령 개정

Ⅲ. 기대효과 □ 전세제도의 임대차화 법리 모색에 기여 ○ 다양한 임대차제도의 도입으로 전세 일변도의 주택 이용제도를 임대차제도로 전환하고, 안정적 주택이용에 기여 □ 가족공동체 붕괴와 1인 주거 급증, 다문화 주거이용 및 정착민 주거 건전화를 위한 입법정책 수립 및 관련 입법에 기여 ○ 주택 관련 법제의 체계화 및 미비점의 보완을 위한 입법 자료로 활용 □ 사회갈등 및 양극화 현상의 해소에 기여 ○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주택 공급 정책에서 이용자 및 가구 형태 중심의 주택 공급 및 이용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주택 공급 및 이용의 다양화로 삶의 질 보장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