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적 융합기반사회를 위한 과학기술 관련법제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생명공학기술(Bio Technology, BT)·나노기술(Nano Technology, NT)·항공우주기술(Space Technology, ST), 환경공학기술(Environment and Energy Technology, ET),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 CT) 등의 상승적 결합(synergistic combination)을 통한 융합기술(Converging Technology)이 창조적 융합을 기반으로 한 미래사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이러한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사회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IT·BT·NT 등 개별 신기술의 육성과 함께 융합 신기술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전략의 수립 및 추진이 현안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 지금까지 융합기술의 육성을 위한 범부처적 추진전략 및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통일적인 기준 또는 원칙 없이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부처별로 IT·BT·ST·ET·NT·CT 등 첨단기술의 개발이 육성·추진되고 있어, 첨단기술 간의 융합에 제도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창조적 융합기반사회형 과학기술법제의 구축을 위하여 국내·외의 과학기술 관련법령·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체계적인 융합기술의 육성·추진을 위한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 제2장에서는 융합기술의 개념과 유형, 동향과 수준, 창조적 발전전략 등을 분석함으로써, 과학기술분야의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따른 융합과학기술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지원의 필요성을 도출함 □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과학기술 관련법령 중에서 주요 융합기술 관련법령의 현황 및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융합과학기술의 육성 및 지원체계 및 문제점을 도출함 □ 제4장에서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과학기술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융합과학기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 및 정책(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동향·내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제5장에서는 현행 융합기술 관련법령·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해결하여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체계적인 융합기술의 육성·추진을 위한 법제도적·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 첨단기술 간 융합분야를 미래 고부가가치의 핵심기술로서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형성에 기여함 □ 이 연구에서 제시된 융합기술 관련법제의 분석결과는 앞으로 법학적 측면에서 행해질 이론적 토론의 출발점을 제공할 수 있음 □ 국·내외 융합기술 관련법제의 분석결과는 융합기술 관련법제의 입안 및 심사의 참고자료 및 종합적인 개선방안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기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