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책임에 대응한 기업법제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기업 영향력의 팽창 ○ 기업이 사회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인 듯한 존재가 된 것은 언제나 그러했던 것이 아니고 최근의 일 ○ 오늘날과 같이 기업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사회적으로 압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 시기와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시기와 겹치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은 기업 사활이 걸린 최소생존조건 ○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을 문화예술/스포츠 후원(Mecenat) 활동이나 박애적 자선활동(philanthropy)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해로서 이는 극히 일부 또는 심지어 전혀 다른 것임 ○ CSR은 1950년대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1990년대 본격적인 이론적·경험적 논의가 집중되었고, 2000년대 이후 각국에서 법적 제도화의 길을 걷고 있음 ○ 서구 선진 여러나라나 심지어 개발도상국들에 있어서도 활발히 법적 제도화 되고 있음에도, 한국의 경우 매우 뒤늦은 상황이어서 기업경쟁력 지원 측면에서도 문제가 됨

Ⅱ. 주요 내용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념의 확장 ○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의 상한선을 올려 잡으려는 견해도 많지만 ○ 오늘날 기업의 최소생존요건으로서 경제성·사회성·환경성을 말하는 Triple Bottom Line을 CSR이라고 파악한다면 ○ 확장된 개념으로 CSR으로 파악한다면 선진 여러나라도 오래되지 않은 일이라 볼 수 있지만,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 □ 학설 검토 및 비교법적 검토 ○ 전통적 견해는 CSR을 법적 개념으로 포섭하는 것에 소극적이지만, 유력한 견해들은 CSR을 법적 개념으로 수용 ○ 비교법적 검토시, 미국·일본·독일은 회사법 규정화에 소극적. 물론 사회적으로는 이미 사실성 연성규범화함 ○ 프랑스·인도·중국은 회사법에 CSR을 도입함 □ 법제도화 현황 ○ CSR이 triple bottom line에 입각해 볼 때,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한 법령과 기타 중소기업진흥법 등은 법제도화됨 ○ 그 밖에도 종래보다 CSR 개념이 대폭 확장되면서 본래 CSR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후발적으로 CSR 유관한 법령 다수 존재함 ○ 회사법 내에 선언적 규정을 설치를 제안함

Ⅲ. 기대효과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이행을 뒷받침하거나 확산시킬 법적 제도화를 위한 기초자료 제시 □ 기업의 거시적인 발전 잠재성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제시 □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기초자료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