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의 사회환원 촉진 법제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재정지출이 필요하나 국가의 재정지출에는 한계가 있음 ○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움직임은 민간의 자발적인 재산의 사회환원 실천을 토대로 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재산의 사회환원 문화는 국가별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임. 재산의 사회환원 문화는 한 국가의 사회문화적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임. 따라서 성숙한 사회로 나아감에 있어서 재산의 사회환원의 촉진을 지향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현재 우리 사회는 재산의 사회환원 촉진에 대한 공감대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갈등이 커질수록 재산의 사회환원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더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음. 소득 및 재산의 양극화 극복, 기회의 평등 이외에 결과의 평등 등 사회적 약자의 배려 요청 증가, 지도층의 자발적 노력 확대 요구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재산의 사회환원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임. □ 이에 이 보고서는 부의 양극화와 재산의 편중에 따른 사회적 갈등의 해소와 공정한 사회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산의 사회환원을 합리적으로 정착, 운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재산의 사회환원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 현황 ○ 재산의 사회환원의 의의 고찰 ○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 사회조사 현황 - 개인 재산의 사회환원에 대한 설문조사 - 법인 재산의 사회환원에 대한 설문조사 ○ 재산의 사회환원 참여 현황 - 세계기부지수(World Giving Index) 현황, 개인기부금 현황, 기부 법인수 및 법인 기부금 현황, 주요 모금기관의 모금 현황 파악 □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 법제 현황 ○ 기존 단체?법인 등에의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법제 현황 - 기존 공익활동 단체나 법인 등에 기부 등을 통하여 사회환원을 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과 관련한 법률 중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분야의 공동모금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한 규정을 중심으로 고찰 ○ 단체?법인의 설립에 의한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법제 현황 - 기존의 자선 등 공익활동 단체나 법인 등에 기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재산 출연이라는 재산의 사회환원 방식으로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관한 관련법제 중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중심으로 관련 규정 현황 고찰 ○ 신탁을 활용한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법제 현황 - 신탁을 활용한 재산의 사회환원은 「신탁법」상의 일반규정과 「신탁법」상의 공익신탁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고찰 ○ 재산의 사회환원과 관련한 세제지원 등 조세관계법제 현황 - 재산의 사회환원으로서 기부금품에 대한 소득공제, 손금산입, 이월공제, 증여세나 상속세 면제 등의 조세관계법 현황 고찰 - 재산의 사회환원에 대한 미국과 독일의 세제지원 제도 고찰 □ 재산의 사회환원 촉진 관련 법제 개선방안 고찰 -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 법제 현황의 고찰을 통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함. ○ 기존 단체?법인 등에의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법제 개선 - 기부금품 모집 등록제의 개선, 기부금품모집대상사업의 원칙적 허용제도 도입 등 ○ 공익단체?법인의 설립에 의한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법제의 개선 - 공익법인 설립 허가주의의 개선 ○신탁을 활용한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법제 - 공익성 판단 등 공익신탁제도 개선, 기부연금의 도입 검토 ○재산의 사회환원에 관한 세제지원 등 조세관계법제 개선 - 재산의 사회환원인 기부금의 이월공제 기간의 개선, 소득공제종합한도 대상항목의 개선

III. 기대효과 □ 재산의 사회환원을 합리적으로 정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부의 양극화와 재산의 편중에 따른 사회적 갈등의 해소와 공정한 사회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입법 정책 수립에 기여 □ 현행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 법제의 분석을 통해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관련 법령의 제?개정입법화의 참고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