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종래 관련 학문적 영역에서 다양하게 전개되어져 오던 “도시재생” 에 관한 개념적 정립은 2013년 6월 4일,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법적 개념으로 정립 □ 동법 제2조(정의) 제1항제1호에서는 도시재생을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 □ 이는 1960년대 이후 진행되어져 온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공간 면적에 대한 전면적 개발이라고 하는 물리적 개발방식에서 탈피, 해당 지역의 공간적 특성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이용현황 등 비물리적 측면을 함께 고려, 개발하는 방식으로의 도시개발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 □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위와 같은 도시개발사업 패러다임변화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대두 배경과 현황 등을 파악하고 기존 관련 법제의 검토·분석에 근거하여, □ 2013년 새로이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주요내용의 평가와 향후 관련 법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 정책적 제언을 함이 연구의 목적

Ⅱ. 주요 내용 □ 본 연구보고서는 도시개발사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기존 법제에로의 포섭이 아닌 도시재생에 관한 특별법제정의 당위성을 제시 □ 행정 실무적 영역내지 학술적 영역에 한정되어 전개되어져 오던 “도시재생” 개념의 법적 정립과 이에 토대하여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주요내용에 관한 세부적 평가와 검토 수행 □ 이에 따라 동법의 입법 구성 체계를 중심으로 총칙규정에서는 특히 용어의 정의(법 제2조)상 도시재생 개념 및 의 범주, 사업의 유형 및 범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마을기업 등의 법 개념적 분석 □ 동법 제2장에 있어 도시재생의 추진체계(법 제7조～제11조)에 있어서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전담조직,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에 관한 기구성격과 업무내용 및 동법 제3장(법 제12조～제18조)에서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규정 내용, 제4장(법 제25조～제26조)에서의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의 범주, 제5장(법 제27조～제32조)에서의 보조 또는융자 등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규정내용과 제6장(법 제33조~제34조)의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규정 내용을 검토·분석하여 법규적 명확성과 실무적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 제시

Ⅲ. 기대효과 □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입법론적 정보, 지식을 제공하는 한편 법제도의 실무적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 법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 □ 향후 전개될 수 있는 도시재생관련 법제 정비를 위한 입법 참고자료 제공에 따른 입법 정책적 자료로써 활용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