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제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최근 IT기술을 중심으로 한 산업간 융합을 통해 기존산업의 부흥을 꾀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IT융합이 크게 주목받고 있음 ○ 2013년 6월 5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발표한 「인터넷 신산업 육성 방안」에 따르면,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4대 중점사업으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미래인터넷이 선정된 바 있음 ○ 현행 법제는 IT융합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거나 기반조성에 미흡한 점이 많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2013년 8월 13일에 제정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IT융합 활성화를 추진하는 데 미진한 점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함 ○ IT융합의 기반을 형성하는 4가지 선도적 핵심기술 분야인 사물인터넷, 스마트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그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는 제도적 미비점을 분석하고 IT융합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법제적 개선방안을 제시함

Ⅱ. 주요 내용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개선방안 ○ ICT 특별법 제정배경과 의의 - 우리나라의 IT산업은 국민경제의 성장 중추이자 핵심 산업이므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ICT와 타 산업 간의 융합을 촉진하고 국가 경제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의의가 있음 ○ ICT 특별법의 한계 - ICT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전략위원회와 활성화추진단의 업무가 권고 중심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이 의문임 - ICT 특별법에서는 임시허가를 통해 다양한 신규 융합형 서비스 도입 촉진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임시허가의 효력이 만료된 경우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후속 정책이 미비함 ○ ICT 특별법의 개선방안 - ICT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IT 진흥을 위한 범부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략위원회와 활성화추진단의 업무에 일정 수준 강제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ICT 특별법상 신속처리절차에 따른 임시허가의 효력이 만료된 경우 기존의 이용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인수하여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후속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물인터넷 관련 정책현황과 법제 개선방안 ○ 사물인터넷 관련 정책현황 -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10월 「사물통신 기반구축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사물인터넷 기반구축과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한 바 있음 - 현재는 기존에 이 법률의 제정을 위하여 전력하던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그 밖의 부처와 이해의 상충으로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음 ○ 사물인터넷 관련 현행 법제의 내용과 문제점 - 사물과 사물 간의 통신을 매개하는 사물인터넷 서비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통신을 매개하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서비스의 개념에 포섭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용자보호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상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 어떠한 사물인터넷 서비스가 개인의 위치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제공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보호법) 제2조 제6호의 위치정보사업에 해당하게 되므로 사물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동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별도로 위치정보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함 - ICT 특별법에 사물인터넷 진흥 및 사물정보의 생산?유통 및 공동활용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사물인터넷을 진흥시킬 법적 수단이 미비함 ○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 사람과 사물간의 통신 또는 사물간 통신을 매개하는 사물인터넷을 전기통신서비스의 개념으로 포섭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서비스의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사물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로 하여금 허가를 받지 않고서도 위치정보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보호법 제5조 제1항을 개정하여 진입장벽을 제거해 줄 필요가 있음 - ICT 특별법에 ‘사물정보의 생산?유통?공동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별도의 근거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스마트워크 관련 정책현황과 법제 개선방안 ○ 스마트워크 관련 정책현황 - 방송통신위원회는 2015년까지 근로자 30%의 스마트워크 실시를 목표로 하는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 1월 6일에 발표한 바 있음 ○ 민간부문 스마트워크 관련 법령제정의 필요성 - 공공부문 스마트워크의 경우에는 2010년 전자정부법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통하여 그 시행근거가 마련된 바 있으나, 민간부문의 경우에는 스마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지 않으므로 이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민간부문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제정방안 - 스마트워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스마트워크 기술 및 서비스를 표준화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워크 서비스의 품질을 인증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워크 서비스 제공시의 정보보호기준을 마련하고 특히 이러한 정보보호기준에 따른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워크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조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 사생활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정책현황과 법제 개선방안 ○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정책현황 - 2009년 12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범정부 차원의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1년 5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및 경쟁력 강화전략」을 발표하였음 - 2013년 10월 16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클라우드법(안))을 국회에 제출함 ○ 클라우드법(안)의 내용과 문제점 - 이 법안은 침해사고, 정보유출 및 정보유용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이용자보호를 위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너무 약한 제재수단으로 인해 사실상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움 - 이 법안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사업자에게 클라우드 서비스 수준약정(Service Level Agreement)을 권고하고 있을 뿐 이를 강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 ○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 침해사고, 정보유출 및 정보유용 등이 발생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마찬가지 수준의 벌칙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 클라우드 서비스 수준약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인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와의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시 클라우드 사업자가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빅데이터 관련 정책현황과 법제 개선방안 ○ 빅데이터 관련 정책현황 - 2012년 11월 28일에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현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협동으로 「스마트 국가 구현을 위한 빅데이터 마스터플랜」을 통해 빅데이터 진흥을 이룩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 ○ 빅데이터 관련 현행 법제의 내용과 문제점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4호에서는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익적 목적의 빅데이터 활용의 요건을 까다롭게 인정하고 있음 - 정보통신망법 및 위치정보보호법에서는 아예 이와 같은 예외규정조차도 존재하지 않음 ○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4호에서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한다 할지라도 최종 발표되는 빅데이터 처리결과에서 개인의 식별가능성이 제거된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망법 및 위치정보보호법에서도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 공익적 목적의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IT융합의 기반이 되는 ICT 특별법 및 사물인터넷, 스마트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IT융합의 법제적 초석을 마련하고 IT융합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