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 선진화를 위한 법령체계 정비방안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현행 건축법제는 「건축법」(법률),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뿐 아니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 다수의 부령과 「건축구조기준」 등 다수의 행정규칙으로 구성된 조문의 집합체로 되어 있어 법령체계가 매우 복잡하고 난해하며,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포괄적인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음. □ 1991년 5월 31일 「건축법」 전부개정 이후 빈번하게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건축법」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조망 없이 개정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적당한 위치에 조문을 배치함에 따라 법령의 복잡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그 결과 총칙적 사항, 실체적 사항, 보칙적 사항이 여기저기 혼재되어 있고 일반적인 입법례에 비추어 총칙적 사항과 보칙적 사항이 지나치게 많아 법체계가 기형적인 구조를 나타내고 있음. 항(項이)나 호(?)가 지나치게 많은 조문, 문장구조의 주술관계가 불명확한 조문 등이 많아 해당 조문의 해석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음. □ 이처럼 건축법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일반이 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음. □ 이 연구는 이상의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건축법제의 입법체계상의 문제점과 정비방안을 구체적으로 도출함으로써 향후 우리 건축법제의 선진화와 최적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건축법제의 운용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입법실무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제2장에서는 「건축법」의 연혁과 입법체계를 살펴봄. □ 제3장에서는 현행 「건축법」의 현황을 ① 건축법의 적용을 위한 총칙적인 사항, ② 건축허가절차 등 건축의 절차에 관한 사항, ③ 건축물의 위험방지를 위한 건축허가요건(건축기준)에 관한 사항, ④ 건축법의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⑤ 기타로 나누어 살펴본 뒤 그 문제점을 제시함. □ 제4장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외국의 건축법 체계를 살펴봄. □ 제5장에서는 현행 건축법제의 입법체계 개편 방안을 제언함.

Ⅲ. 기대효과 □ 향후 우리 건축법제에 관한 심층적 연구와 건축법제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리를 실효성 있게 연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향후 우리 건축법제의 선진화와 최적화를 위한 입법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