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의 실효적 구제를 위한 법제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급증하고 있는 환경오염사고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충실하고 효율적인 구제가 가능한 법제도 정비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특히 환경오염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넓은 지역에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고, 피해구제 및 원상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며, 상당한 비용을 배상하는 경우에도 완전한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가 많은 특징이 있음. 또한 사고 발생 시에 배상을 위하여 많은 비용이 드는 문제는 사업자가 해당 산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어 배상책임 및 범위선정에 합리적인 비교형량이 쉽지 않은 문제가 존재함 □ 그 밖에 환경오염의 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정보의 불균형성이 높아 현행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기초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0조 및 758조,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기초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5조 등으로는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피해구제에 있어 적지 않은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국회는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 「화학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환경책임법안」 등 세 개의 환경오염피해의 실효적 구제를 위한 법률안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 세 법률안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으로 통합되어 소관 상임위를 통과된 바 있음 □ 그러나 동 법률안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법안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제안된 세 법률안을 중심으로 그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개선필요사항을 도출함으로써 실효적인 환경오염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본 보고서는 환경오염피해의 특징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행 구제법제의 한계에 기반한 개선방안의 도출을 위하여 우선 환경오염 및 그 피해의 법적 개념을 검토한 후, 현행 피해구제법제가 갖고 있는 한계를 공법적?사법적 관점에서 나누어 검토함 □ 특히 고의?과실에 기반한 현행 불법행위 책임인정 체계가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무과실책임의 인정, 입증책임 부담의 완화 등이 주로 논의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수행하고, 이러한 논의를 반영하고 있는 현행 개별 환경법령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수행함 □ 그 밖에 유럽연합, 독일,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에서 환경오염피해의 특징에 기반하여 갖추고 있는 책임 및 구제법제의 주요내용을 살펴본 후, 우리 국회에서 제안되고 검토된 바 있는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 「화학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환경책임법안」의 주요내용을 비교?검토하고, 개별쟁점별로 개선필요사항을 제안해 보고자 시도함

Ⅲ. 기대효과 □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현대사회에 상존하는 환경오염피해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만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피해구제를 통하여 공동체가 지속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