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기본조례의 현황과 입법체계 개선방안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자치기본조례가 정책테마별로 급속히 제정되고 있는 추세에 있음 ○ 현재 약 700개의 자치기본조례가 있으며, 대부분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전반에서 제정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 자치기본조례의 성격과 그 본질을 파악함으로써 제정의 당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자치기본조례와 개별 조례와의 차이점이 불분명하며, 관련 조례 상호 간의 정합성도 도모되고 있지 않아 자치기본조례의 제정을 둘러싸고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음 ○ 자치기본조례의 성격과 본질을 파악함으로써 개별 조례와의 차이점을 분명히 하여 제기되는 의문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자치기본조례 입안원칙 및 체계 제시를 통한 위상 정립 ○ 자치기본조례의 제정의의를 명확히 설정하고, 입안 시 고려하여할 원칙 및 체계를 제시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자치기본조례의 위상을 정립함

Ⅱ. 주요 내용 □ 자치기본조례의 내용 및 체계에 있어 문제가 있음 ○ 자치기본조례의 제정실태를 보면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치기본조례와 특정정책의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자치기본조례가 있음 ○ 내용적 측면에서 개별구체적인 시책을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상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개별 조례와의 차이점 내지 제정의 당위성을 파악하기 어려움 ○ 자치기본조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을 자율적·개성적으로 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안형태의 패턴화를 보이고 있음 □ 주요 외국의 경우 자치기본조례에 부분적 특색이 있음 ○ 일본의 자치기본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이외에 주민이나 의회의 역할·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에 특색이 있으며, 미국의 Home-rule은 우리의 조례제정권과 유사한 성격이 있음 □ 자치기본조례의 입안체계 개선방안 ○ 자치기본조례의 입안 시 가치원칙, 기능원칙, Governance원칙하에 입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구성 체계는 아래와 같이 정할 필요가 있음 - 총칙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과 이를 위한 원칙 내지는 이념, 그리고 각각의 주체가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 가에 대한 내용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 정보공개와 공유 및 능동적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그 밖에 자치기본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정책(계획) 수립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시행내용의 전반적이고 총괄적인 사항을 정할 수도 있음 * 다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각 개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함

Ⅲ. 기대효과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기본조례 제정 시 제시된 입안원칙을 활용함으로써 규범인식의 실질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자치기본조례의 성격과 본질을 명확히 함으로써 조례 제정의의가 뚜렷해 질 것이며, 개별 조례와의 구분이 용이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