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취약계층의 신상보호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고령자에 대한 법제 정비가 이루어져 왔으나, 종래의 정책과 법제의 정비는 고령사회에서 발생하는 개별적 문제에 대응하는 한편 주로 사회보장적 관점에서 단편적으로 추진되었음 ○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고령자 관련 법제 정비는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 법정책의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개정민법에 의한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등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 고령자의 법적 지위에 변화가 있어, 기존의 사회보장적 관점에서의 법제와의 기능적인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연구의 목적 ○ 동 연구는 사회적 취약계층, 특히 고령자의 신상보호와 관련한 현행 법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사회적 취약계층과 신상보호 ○ 최근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저출산·고령화 현상, 다문화 현상의 증가 등을 원인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음 ○ 한편,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고령자법의 영역에서도 고령소비자 문제, 재산관리나 신상보호와 같은 새로운 법적 문제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정책적 대응이 요청되고 있음 □ 고령자에 관한 국내외 법제 ○ 일본, 미국 등 국외의 고령자 법제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고령자 관련 법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도출됨 ○ 첫째, 고령자와 관련한 개별법 상호간에 기능적 연계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국가차원의 종합적·체계적 법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둘째, 고령화 사회의 심화에 따라 변화하는 고령자상(像)을 반영한 기본이념, 기본원칙 및 법정책 추진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결여됨 □ 고령자 법제 검토 및 개선 방안 ○ 고령소비자 문제가 확대됨에 따라 고령소비자 정책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며 청약철회권 제도의 확장, 형벌 등 제재조치의 강화 등이 필요함 ○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동 제도의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직 후견인 제도의 활성화와 더불어 ‘후견제도지원신탁’과 같은 신탁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함 ○ 고령자의 의료에 관한 의사결정 지원 등을 위해서는 사전의료지시제도의 도입 및 대행결정 절차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함 ○ 고령자의 인격보호와 관련한 법체계의 개선과 더불어 ‘노인학대’의 개념 및 유형의 정비, 학대 방지를 위한 실질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